데이트폭력의 현주소와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2차 피해의 발생이나 강력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지만, 연인 간의 일시적인 사랑싸움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동거녀를 살해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예상 밖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방침을 수립하였고, 국회에는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면서 데이트 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경찰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회에 발의되었던 관련 법률안들은 다른 현안들에 묻혀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입법방향의 제시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선행연구들과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법률안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dating violence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a crime committed in an intimate relationship, which always implies the possibility of secondary damage or a violent crime. However, it was regarded as a temporary love quarrel or a personal problem among lovers, and was not aware of its seriousness. However, recent incidents of murdering the cohabitant have led to the perception that dating violence is a serious problem. As a result, the National Police Agency established a policy to strengthen on - site response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dating violence, and as the legislation was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perception that dating violence was no longer a personal issue seemed to spread. However, in spite of the effort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dating violence crime is on the rise. And the related legislation that wa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s in a state of being buried in other pending issues.
Now it is time for us to understand the seriousness of dating violence and to begin specific discussions on how to respond. Thus, in this paper, effective legislative directions to cope with the crime of dating violence and a basis for protection of the victim will be proposed. And, in order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measures, I would like to review the implications for the pending legislative proposals initiated by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데이트 폭력의 유형과 실태
• Ⅲ. 국회 법률안에 대한 검토
• Ⅳ. 데이트폭력 범죄 대응을 위한 제언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태명, "현행 성폭력범죄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5 (25): 365-400, 2018

2 김혁, "일본의 데이트폭력 대응법제에 관한 고찰" 경찰대학 16 (16): 87-120, 2016

3 배상균, "일본의 데이트 폭력 문제와 예방에 관한 검토" 한국법정책학회 17 (17): 1-29, 2017

4 서경현,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건강심리학회 14 (14): 699-727, 2009

5 "위키백과"

6 정혜욱, "성폭력 범죄 2차 피해의 원인 및 방지책" 한국법학회 18 (18): 55-88, 2018

7 박현정,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소와 대책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22 (22): 503-525, 2015

8 오세연,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13 (13): 3-28, 2011

9 박남춘,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 보고" 2016

10 박남춘,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11 박현정,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독자적 형사제재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8 (8): 583-604, 2017

12 신보라,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13 신보라,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17

14 신보라,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5 홍미영, "데이트폭력,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여성가족 2018

16 경찰청,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추진"

17 표창원,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17

18 표창원,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9 박현정, "데이트 폭력의 현주소와 사전예방으로써 ‘클레어법’ 도입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5 (5): 101-127, 2017

20 윤상민,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는 입법적 대책에 대한 검토" 한국법학회 16 (16): 301-319, 2016

21 조주은,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의 쟁점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2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23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