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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고찰 = Consideration on customer protection in credit card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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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내 신용카드 시장이 과거 몇 년 전과 같은 팽창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년간 360조원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가 과거 과소비 조장, 소비자 파산의 확산,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 개인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편리성과 국가경제의 투명성 확보라는 순기능으로 인하여 여전히 제3의 貨幣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며, 더욱이 휴대폰과의 결합 等의 진화를 통하여 제2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 현실 생활에 밀접하고 깊숙이 자리 잡은 중요한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에 대하여 그 거래상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신용카드와 관련하여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법적 의무나 신용카드회원 및 가맹점의 형사적 책임을 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에 거래 당사자 간의 私法上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거의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의 全部라 할 수 있는 신용카드회원의 개인정보가 신용카드회사의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고, 그 개인정보의 침해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이어져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또한 시급하다 할 것이다.$$a$$a신용카드거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수많은 학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 어떠한 학설에 의하든 그 거래의 성격을 明確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원래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관계는 그대로 신용카드회원과 가맹점간에 존재하고, 다만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의 카드이용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해석하여 신용카드회원과 함께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병존적 채무인수설이 보다 타당하고, 거래 실정에도 合當하므로 가장 合理的인 견해로 보여 진다.$$a$$a신용카드의 도난ㆍ분실에 의한 부정사용과 같이 부정사용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不分明한 경우 그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具體的 상황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겠지만, 효율성, 신뢰성, 공평성, 위험분산의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나 가맹점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a$$a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에 瑕疵 等이 있는 경우에 대개의 學說은 신용카드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은 가맹점에 대한 항변으로서 신용카드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신용카드회사는 상품의 瑕疵나 매매계약의 有效한 존속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原則的으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신용카드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게 대금을 체당지급한 경우에만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가맹점에 주장할 수 있는 매매계약상의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가 타당하며, 이때 신용카드회원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판매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가맹점에 대하여 신용판매와 관계없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용카드회원의 항변을 제한하는 조항, 즉 항변절단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규정의 有效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신용카드거래의 법적 성격을 체당지급설로 보는 경우 이행확보의무설 또는 선관주의의무설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한하는 경우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無效라고 하면 되나, 채권양도설의 입장에서 항변절단규정을 신용카드회원이 그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것으로 보고 이를 有效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용카드회원은 동 약관에서 항변권을 인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서는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와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보아 위 규정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이어서 無效라고 하여 가맹점에 대하여 생긴 사유를 가지고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전부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과 신용카드회사를 동일하게 인식할 우려가 없고, 현재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회원약관상에 규정되어 있는 항변절단규정은 할부거래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되, 그 내용이 할부거래법 等 관련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實益이 없다고 본다.$$a$$a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분야가 확대되어 가고, 개인정보의 보유 현황이 기업의 가치로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의 이용 내용, 형태도 한층 고도화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일반법이 없는 상태로 개인정보의 형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다양하게 제정ㆍ운영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해당 법률의 존재 및 기능 자체를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보호법제의 정비가 당면과제라 할 것이다.$$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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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용카드 시장이 과거 몇 년 전과 같은 팽창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년간 360조원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가 과거 과소비 조장, 소비자 파산의 확산, 금융...

    국내 신용카드 시장이 과거 몇 년 전과 같은 팽창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년간 360조원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가 과거 과소비 조장, 소비자 파산의 확산,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 개인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편리성과 국가경제의 투명성 확보라는 순기능으로 인하여 여전히 제3의 貨幣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며, 더욱이 휴대폰과의 결합 等의 진화를 통하여 제2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 현실 생활에 밀접하고 깊숙이 자리 잡은 중요한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에 대하여 그 거래상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신용카드와 관련하여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법적 의무나 신용카드회원 및 가맹점의 형사적 책임을 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에 거래 당사자 간의 私法上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거의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의 全部라 할 수 있는 신용카드회원의 개인정보가 신용카드회사의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고, 그 개인정보의 침해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이어져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또한 시급하다 할 것이다.$$a$$a신용카드거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수많은 학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 어떠한 학설에 의하든 그 거래의 성격을 明確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원래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관계는 그대로 신용카드회원과 가맹점간에 존재하고, 다만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의 카드이용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해석하여 신용카드회원과 함께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병존적 채무인수설이 보다 타당하고, 거래 실정에도 合當하므로 가장 合理的인 견해로 보여 진다.$$a$$a신용카드의 도난ㆍ분실에 의한 부정사용과 같이 부정사용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不分明한 경우 그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具體的 상황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겠지만, 효율성, 신뢰성, 공평성, 위험분산의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나 가맹점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a$$a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에 瑕疵 等이 있는 경우에 대개의 學說은 신용카드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은 가맹점에 대한 항변으로서 신용카드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신용카드회사는 상품의 瑕疵나 매매계약의 有效한 존속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原則的으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신용카드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게 대금을 체당지급한 경우에만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가맹점에 주장할 수 있는 매매계약상의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가 타당하며, 이때 신용카드회원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판매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가맹점에 대하여 신용판매와 관계없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용카드회원의 항변을 제한하는 조항, 즉 항변절단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규정의 有效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신용카드거래의 법적 성격을 체당지급설로 보는 경우 이행확보의무설 또는 선관주의의무설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한하는 경우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無效라고 하면 되나, 채권양도설의 입장에서 항변절단규정을 신용카드회원이 그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것으로 보고 이를 有效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용카드회원은 동 약관에서 항변권을 인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서는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와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보아 위 규정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이어서 無效라고 하여 가맹점에 대하여 생긴 사유를 가지고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전부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과 신용카드회사를 동일하게 인식할 우려가 없고, 현재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회원약관상에 규정되어 있는 항변절단규정은 할부거래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되, 그 내용이 할부거래법 等 관련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實益이 없다고 본다.$$a$$a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분야가 확대되어 가고, 개인정보의 보유 현황이 기업의 가치로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의 이용 내용, 형태도 한층 고도화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일반법이 없는 상태로 개인정보의 형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다양하게 제정ㆍ운영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해당 법률의 존재 및 기능 자체를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보호법제의 정비가 당면과제라 할 것이다.$$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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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domestic credit card market is not as big as it was several years ago, though it still forms a huge market that takes in 360,000 billion won per year. This shows that credit cards are now the third most commonly used method of payment owing to the convenience of its usage and the security of openness in the national economy. Although credit cards negatively influenced private and national economy in the past including promoting over-consumption, facilitating customer bankruptcy, promoting the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so forth. Besides, the credit card market has a second leap of popularity very close at hand through developments, such as their integration with mobile phones. By the way, in reality, there are no specific laws for credit card transactions despite having been a commonality of daily life. The credit loan financial business laws work for credit card transactions, but this law is only about the public''s duty of credit loan financial companies or the criminal duty of credit card members and franchise locations and this law hardly mentions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arties in private law regarding transactions. Moreover, the private information of credit card members, almost the entire Korean economic population, is registered in the networks of credit card companies, and the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is becoming a major problem. Therefore we need to improve this matter, also.$$a$$aAlthough there are numerous theories about the legal properties of credit card transactions, none of them can clearly explain the properties of transactions. But, the credit relation of credit card charge exists between credit card members and franchise locations, and the coexistent debt undertaking theory, which interprets the credit card company, undertakes card charge debts of credit card members coexistently and bears charge payment obligations with credit card members, sounds more reasonable for transactions than any other theories.$$a$$aIn cases whereby the imputation of illegal card transaction is not clear, including illegal transactions by robberyㆍloss of credit cards, the judgment of who would accept the responsibility will depend on specific conditions, but usually credit card companies or franchise branches bear the responsibility by principles of efficiency, credibility, fairness and risk diversification.$$a$$aWhen there are defects on the concerned item in a credit card transaction, most theories say that the credit card member can confront the credit card company to protest the franchise branch for the protection of credit card members. But credit card companies are not considered to have the duty to confirm defects of items or valid continuation of sales contracts in principle. Therefore, it seems that credit card members can confront credit card companies for the reason of sales contracts about franchise branches only when the franchise branch pays the charge, although the credit card company already knew the fact or could know in advance. At this time, the reason the credit card member can confront with needs to be related to a credit sales by a credit card, and the set off against the credit card company with a credit, which is not related to credit sales, is not allowed. On the other hand, there is ongoing discussion about the validity of a particular stipulation which restricts the protest of credit card members, except in given cases, in the agreement for credit card memberships. When we consider the legal entailments of credit card transactions with a surrogate payment theory, the duty of business person is restricted by the fulfilment security duty theory or fiduciary duty theory, could be invalidated according to the unfair stipulation clause. There is one opinion in obligation cession theory, which says a credit card member cannot confront credit card companies with other reason except for those already outlined by way of stipulations. This is because it is considered that the credit card member didn''t reserve the objection about the cession of an obligation and approved its validity. And there is another opinion in the viewpoint of customer protection which says the stipulations above are so disadvantageous to customers that they are not effective. Therefore one can confront credit card companies with any reason derived from franchise branches. But unlike Japanese cases, there is no concern that a credit card member perceives a franchise branch and a credit card company in the same light in Korea, and current stipulations for protest described in credit card membership provisions is restricted to the transactions of instalment payment. Also, the contents are not out of the range of related laws including instalment payment law, therefore the discussions about this matter don''t provide any profitable results.$$a$$a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related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the private information-using field is growing larger, and the contents and forms of private information usage are being highly advanced. As such the private information holding amount almost determines the value of enterprises. In spite of this situation, we don''t have general laws for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in Korea.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operates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form of private information so it is hard for the general community to understand the concerned laws and their functions. Therefore we need to arrange the private protection law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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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mestic credit card market is not as big as it was several years ago, though it still forms a huge market that takes in 360,000 billion won per year. This shows that credit cards are now the third most commonly used method of payment owing to the...

    The domestic credit card market is not as big as it was several years ago, though it still forms a huge market that takes in 360,000 billion won per year. This shows that credit cards are now the third most commonly used method of payment owing to the convenience of its usage and the security of openness in the national economy. Although credit cards negatively influenced private and national economy in the past including promoting over-consumption, facilitating customer bankruptcy, promoting the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so forth. Besides, the credit card market has a second leap of popularity very close at hand through developments, such as their integration with mobile phones. By the way, in reality, there are no specific laws for credit card transactions despite having been a commonality of daily life. The credit loan financial business laws work for credit card transactions, but this law is only about the public''s duty of credit loan financial companies or the criminal duty of credit card members and franchise locations and this law hardly mentions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arties in private law regarding transactions. Moreover, the private information of credit card members, almost the entire Korean economic population, is registered in the networks of credit card companies, and the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is becoming a major problem. Therefore we need to improve this matter, also.$$a$$aAlthough there are numerous theories about the legal properties of credit card transactions, none of them can clearly explain the properties of transactions. But, the credit relation of credit card charge exists between credit card members and franchise locations, and the coexistent debt undertaking theory, which interprets the credit card company, undertakes card charge debts of credit card members coexistently and bears charge payment obligations with credit card members, sounds more reasonable for transactions than any other theories.$$a$$aIn cases whereby the imputation of illegal card transaction is not clear, including illegal transactions by robberyㆍloss of credit cards, the judgment of who would accept the responsibility will depend on specific conditions, but usually credit card companies or franchise branches bear the responsibility by principles of efficiency, credibility, fairness and risk diversification.$$a$$aWhen there are defects on the concerned item in a credit card transaction, most theories say that the credit card member can confront the credit card company to protest the franchise branch for the protection of credit card members. But credit card companies are not considered to have the duty to confirm defects of items or valid continuation of sales contracts in principle. Therefore, it seems that credit card members can confront credit card companies for the reason of sales contracts about franchise branches only when the franchise branch pays the charge, although the credit card company already knew the fact or could know in advance. At this time, the reason the credit card member can confront with needs to be related to a credit sales by a credit card, and the set off against the credit card company with a credit, which is not related to credit sales, is not allowed. On the other hand, there is ongoing discussion about the validity of a particular stipulation which restricts the protest of credit card members, except in given cases, in the agreement for credit card memberships. When we consider the legal entailments of credit card transactions with a surrogate payment theory, the duty of business person is restricted by the fulfilment security duty theory or fiduciary duty theory, could be invalidated according to the unfair stipulation clause. There is one opinion in obligation cession theory, which says a credit card member cannot confront credit card companies with other reason except for those already outlined by way of stipulations. This is because it is considered that the credit card member didn''t reserve the objection about the cession of an obligation and approved its validity. And there is another opinion in the viewpoint of customer protection which says the stipulations above are so disadvantageous to customers that they are not effective. Therefore one can confront credit card companies with any reason derived from franchise branches. But unlike Japanese cases, there is no concern that a credit card member perceives a franchise branch and a credit card company in the same light in Korea, and current stipulations for protest described in credit card membership provisions is restricted to the transactions of instalment payment. Also, the contents are not out of the range of related laws including instalment payment law, therefore the discussions about this matter don''t provide any profitable results.$$a$$a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related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the private information-using field is growing larger, and the contents and forms of private information usage are being highly advanced. As such the private information holding amount almost determines the value of enterprises. In spite of this situation, we don''t have general laws for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in Korea.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operates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form of private information so it is hard for the general community to understand the concerned laws and their functions. Therefore we need to arrange the private protection law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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