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건립 필요성 종합
ㅇ 지방 인구의 심각한 감소를 대비한 인구구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임신·출산 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영천시 또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확보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천시는 관내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인한 원정 산후조리와 산후조리 비용으로 인한 산후조리원 이용 어려움 등으로 영천시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제약 발생
ㅇ 따라서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영천시민의 보건복지 증진과 함께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적/영천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과업개요 1
• 1. 과업 배경 및 목적 1
• 1.1 과업 배경 1
• 1.2 과업 목적 1
• 2. 과업범위 및 주요 내용 2
• 2.1 과업의 범위 2
• 2.2 과업의 주요 내용 2
• Ⅱ. 의료환경 및 여건분석 7
• 1. 인구현황 분석 7
• 1.1 인구현황 및 추이 분석 7
• 2. 분만관련 의료정책 분석 14
• 2.1 공공보건의료 정책 14
• 2.2 새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분석 18
• 2.3 산모,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층 의료서비스 보장 정책 19
• 2.4 분만 관련 정책 분석 21
• 2.5 경상북도 의료정책 24
• 2.6 영천시 의료정책 27
• 3. 산후조리원 현황 분석 31
• 3.1 산후조리의 이해 31
• 3.2 산후조리원 기능 32
• 3.3 산후조리원 운영의 문제점 32
• 3.4 산후조리원 관련 법규 검토 34
• 3.5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37
• 4. 의료환경 및 여건분석 시사점 40
• Ⅲ. 이용권역 분석 45
• 1. 이용권역 설정 45
• 1.1 이용권역 구분 45
• 1.2 이용권역 설정 및 이용권역 산후조리원 현황 46
• 2. 이용권역 분석 48
• 2.1 영천시 일반현황 48
• 2.2 영천시 정책환경 분석 49
• 2.3 영천시 경제환경 분석 51
• 2.4 영천시 사회환경 분석 53
• Ⅳ. 유사사례 조사·분석 67
• 1. 국내 사례 67
• 1.1 공공산후조리원 67
• 1.2 민간산후조리원 77
• 2. 해외 사례 85
• 2.1 국가별 산후조리 동향 85
• 2.2 세계보건기구(WHO) 산후조리 권고안 89
• Ⅴ.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방안 93
• 1.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필요성 93
• 1.1 물리적, 사회적 개설 필요성 93
• 1.2 정책적 개설 필요성 94
• 1.3 건립 필요성 종합 95
• 2.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방안 96
• 2.1 공공산후조리원 기본 운영방향 설정 96
• 2.2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수요 추정 98
• 2.3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대안 설정 및 대안별 건립운영 방안 103
• 2.4 공공산후조리원 조직·인력 계획 수립 106
• 3.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경제적 타당성 분석 110
• 3.1 비용 추정 110
• 3.2 수익 추정 114
• 3.3 대안별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116
• 4.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118
• 4.1 교통비 절감 및 시간절감 편익 118
• 4.2 지역소비 증진 효과 121
• 5. 부지분석 123
• 5.1 부지 후보군 및 평가항목 설정 123
• 5.2 항목별 평가 126
• 5.3 평가결과 종합 132
• ※ 참고. 평가 가중치 민감도 분석 133
• Ⅵ. 정책제언 141
• 1. 운영방안 제언 141
• 2.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정책효과 분석 142
• 2.1 분석 개요 142
• 2.2 변수 설정 142
• 2.3 분석 결과 145
• [표 목차]
• <표 Ⅱ-1> 고령인구 구성비 9
• <표 Ⅱ-2> 연도별 출생아 수 11
• <표 Ⅱ-3>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및 첫째아 출산연령, 2020년 12
• <표 Ⅱ-4> 시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2020-2021p 13
• <표 Ⅱ-5>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14
• <표 Ⅱ-6> 지역 공공병원 (20+α)개소 확충 계획안(「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12) 둥애 기초) 16
• <표 Ⅱ-7> 필수 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17
• <표 Ⅱ-8> (예시) 모자의료 전달 체계 구축(안) 19
• <표 Ⅱ-9> 강원대학교병원(화천, 인제, 철원) 시범사업 사례(‘18~) 20
• <표 Ⅱ-1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체계도 22
• <표 Ⅱ-1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5
• <표 Ⅱ-12> 경상북도 모자보건사업 지원 현황 26
• <표 Ⅱ-13> 산후조리원 운영시 문제점 33
• <표 Ⅱ-14>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2년 기준) 37
• <표 Ⅱ-15> 경북 산후조리원 현황(22년 기준) 38
• <표 Ⅱ-16> 전국 산후조리원 개소 수 추이 39
• <표 Ⅲ-1> 의료기관 종별 이용권역 구분 45
• <표 Ⅲ-2>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권역 구분 46
• <표 Ⅲ-3> 이용권역 최근 10개년 출생아 수 추이 46
• <표 Ⅲ-4> 영천시와 부 이용권역간 거리 47
• <표 Ⅲ-5> 이용권역별 산후조리원 현황(‘22) 47
• <표 Ⅲ-6> 주요 도시와의 거리 48
• <표 Ⅲ-7>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변화 추이 49
• <표 Ⅲ-8> 경북도내 시군별 출산/양육 장려금 규모 및 순위 50
• <표 Ⅲ-9> 경북도내 시별 출산/양육 장려금 규모 및 순위 50
• <표 Ⅲ-10> 영천시 인구변동 현황 53
• <표 Ⅲ-11> 영천시 성별 연령별 인구 현황 55
• <표 Ⅲ-12> 영천시 연령대별, 지역별 인구수 통계 56
• <표 Ⅲ-13> 영천시 모의 출산 연령별 출생아 수 61
• <표 Ⅲ-14> 영천시 분만 환자 RI&CI 63
• <표 Ⅳ-1> 해남공공산후조리원 시설 현황 67
• <표 Ⅳ-2> 해남공공산후조리원 전담인력 구성 및 인건비 현황 68
• <표 Ⅳ-3> 해남공공산후조리원 전담인력외 구성 및 인건비 현황 68
• <표 Ⅳ-4> 해남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68
• <표 Ⅳ-5> 해남공공산후조리원 산후조리 지원 프로그램 69
• <표 Ⅳ-6> 해남공공산후조리원 최근 3개년(‘19~’21) 이용 현황 69
• <표 Ⅳ-7> 해남공공산후조리원 수입 및 지출현황(‘20) 70
• <표 Ⅳ-8> 삼척공공산후조리원 시설 현황 71
• <표 Ⅳ-9> 삼척공공산후조리원 인력 구성 및 인건비 현황 72
• <표 Ⅳ-10> 삼척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72
• <표 Ⅳ-11> 삼척공공산후조리원 산후조리 지원 프로그램 73
• <표 Ⅳ-12> 삼척공공산후조리원 수입 및 지출 현황(‘21) 73
• <표 Ⅳ-13>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시설 현황 74
• <표 Ⅳ-14>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전담인력 구성 현황 75
• <표 Ⅳ-15>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전담인력 외 구성 현황 75
• <표 Ⅳ-16> 서귀포공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