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미래와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 필요성

국문 초록 (Abstract)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촉발된 미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의 강화는 코로나 위기와 맞물려 획기적인(disruptive)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노력을 확대시키고 있음.
□ 미국은 1950년대 국방성의 DARPA 모델을 최근에 ARPA-H(의료분야) 등으로 확장하고 있고, 독일의 SPRIN-D, 일본의 Moonshot R&D 프로그램, 영국의 ARIA 설립 추진 등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며 파급력이 높은 창의적인 미래기술 개발 체계가 강화되고 있음.
□ 획기적인 미래기술 개발은 높은 실패 가능성으로 인해 기존의 연구개발 방식이나 절차에 의존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 앞으로 미래기술 개발에 대한 국내 금융산업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의 형태로 과학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여금 형태의 장기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획기적인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기존의 감사나 공시 등에 있어서 재무성과보다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야 함.
○ 상업 금융회사는 사회적 책임의 대상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정 기간 중 이익 환원 규모에 연동한 추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획기적인 과학기술 개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창의적인 과학기술과 연계한 국내 금융산업의 참여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경제의 성장에 힘입은 금융산업의 성과를 사후적으로 공유하는 사회적 기여 방안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