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5
• 법의 개념 = 6
• 제1부 청소년기본법 = 11
• 제1장 총칙 = 12
• 제2장 청소년육성 정책의 총괄ㆍ조정 = 16
• 제3장 삭제 = 18
• 제4장 청소년시설 = 19
• 제5장 청소년지도자 = 20
• 제6장 청소년단체 = 23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 27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 29
• 제9장 보칙 = 31
• 제10장 벌칙 = 34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35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 53
• 제2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 63
• 제1장 총칙 = 64
•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 65
•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 66
•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 68
•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 70
• 제6장 교육적 선도(善導) = 72
•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 73
•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 77
• 제9장 보칙 = 79
• 제10장 벌칙 = 81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83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99
• 제3부 청소년 보호법 = 111
• 제1장 총칙 = 112
•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 120
•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 127
•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 129
• 제5장 청소년 보호 사업의 추진 = 132
•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 134
• 제7장 보칙 = 136
• 제8장 벌칙 = 141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 145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 165
• 제4부 청소년활동진흥법 = 169
• 제1장 총칙 = 170
•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 173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 185
•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 206
•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220
•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 224
• 제7장 보칙 = 227
• 제8장 벌칙 = 230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 233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규칙 = 251
• 제5부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263
• 제1장 총칙 = 264
• 제2장 부칙 = 267
• 제6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69
• 제1장 총칙 = 270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특례 = 274
•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지원 = 284
• 제4장 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 287
•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등 = 292
• 제6장 보호관찰 = 304
• 제7장 벌칙 = 306
• 제8장 부칙 = 308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9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29
• 제7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335
• 제7장 총칙 = 336
• 제2장 부칙 = 35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3
• 제8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67
• 제1장 총칙 = 368
• 실종아동둥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9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87
• 제9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91
• 제1장 총칙 = 392
• 제2장 부칙 = 395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7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01
• 제10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05
• 제1장 총칙 = 406
•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 408
•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 410
• 제4장 아동보호사건 = 414
•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 424
• 제6장 벌칙 = 429
• 제7장 부칙 = 431
• 제11부 아동복지법 = 433
• 제1장 총칙= 432
•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 437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441
•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 451
• 제5장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 456
• 제6장 보칙 = 462
• 제7장 벌칙 = 465
• 제8장 부칙 = 467
• 아동복지법 시행령 = 469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