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土地政策의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 土地公槪念 관련 諸法의 實踐을 中心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표목차 = vi
• 그림목차 = vi
• 국문요약 = 0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토지정책의 도입 배경 및 지가상승의 폐해 = 4
• 제1절 토지정책의 도입의 이론적 배경 = 4
• 1. 토지의 특성 = 4
• 가. 토지의 일반적 특성 = 4
• 나. 토지의 수요공급 원칙 = 7
• 2. 토지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 = 10
• 가. 토지시장의 완전경쟁 성립조건 = 10
• 나. 토지시장의 기능 = 13
• 다. 토지시장의 한계와 공적 규제 = 14
• 제2절 우리나라의 토지문제의 발생원인 및 지가상승의 폐해 = 15
• 1. 토지문제의 발생원인과 영향 = 15
• 가. 토지문제의 유형 = 15
• 나. 토지문제의 발생원인 = 23
• 다. 토지문제의 영향 = 25
• 2. 토지상승의 폐해 = 27
• 가. 가계에 대한 폐해 = 27
• 나. 기업에 대한 폐해 = 28
• 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폐해 = 29
• 라. 물가에 대한 폐해 = 29
• 마. 성장·고용 및 경기순환에 대한 폐해 = 31
• 제3절 외국의 토지정책 = 33
• 1. 대만 = 33
• 2. 독일 = 35
• 3. 일본 = 39
• 4. 영국 = 41
• 제3장 한국 토지정책의 현황 및 실태 분석(토지공개념법 3개법률을 중심으로) = 43
• 제1절 토지정책의 변천과정 = 43
• 1. 토지행정체계의 기초구축(1948-1961년) = 43
• 2. 토지개발계획과 관리체계의 정비(1962-1976년) = 45
• 3. 토지에 대한 공적 규제의 강화(1977-1987년) = 48
• 4. 토지공개념 도입·실시(1988-1991년) = 50
• 제2절 토지공개념 3개법률의 실태 분석 = 59
• 1. 택지소유상한제 = 59
• 가. 주요 내용 = 59
• 나. 문제점 = 62
• (1) 적용지역범위의 제한으로 파급효과의 미약 = 62
• (2) 부과율의 비현실성 = 64
• (3) 양적 규제방식의 비능률과 행정수요의 소비 = 64
• 2. 개발이익환수제 = 64
• 가. 주요 내용 = 64
• 나. 문제점 = 66
• (1) 개발이익귀속자와 납세자가 불일치 = 66
• (2) 개발이익 산정방식의 문제점 = 66
• (3) 조세회피처의 제공 = 66
• (4) 소급적용의 문제 = 67
• 3. 토지초과이득세제 = 68
• 가. 주요 내용 = 68
• 나. 문제점 = 70
• (1)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비합리성 = 70
• (2) 투기목적용 유휴토지의 판정기준의 비합리성 = 71
• (3) 세율의 비합리성 = 72
• (4) 정상지가상승율 결정의 비합리성 = 72
• (5) 중복과세의 문제 = 72
• (6)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 73
• 제4장 토지공개념 3개법률의 개선방향 = 74
• 제1절 택지소유상한제의 개선방향 = 74
• 1. 적용지역 범위의 확대 및 용도·지역별 차등제한 = 74
• 2. 부과율의 현실화 = 74
• 3. 토지채권발행등으로 매수 유도 = 74
• 제2절 개발이익환수제의 개선방안 = 75
• 1. 조세회피처의 제거 = 75
• 2. 개발이익의 산정방식 개선 = 76
• 3. 개발업자외 개발이익수취자에 대한 개발이익금의 부과 = 77
• 제3절 토지초과이득세제의 개선방안 = 78
• 1. 업무용과 비업무용 판단기준의 통일 = 78
• 2. 토지의 고밀도이용의 촉진 = 78
• 3. 세필화 방지 및 공동개발 장려 = 79
• 4. 업무용과 비업무용 구별 폐지 = 79
• 제4절 기타 제도의 개선방안 = 80
• 1. 과세표준의 조속한 현실화 = 80
• 2. 토지실명제의 확립 = 82
• 3. 토지관련자료의 공개 = 84
• 제5장 결론 = 85
• 참고문헌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