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논쟁에 대한 평가 =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Arguments on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critically the positive and negative arguments o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s a policy to solve the problem of real estate speculation and unearned income in South Korea. The problem is not new to us. It has caused serious troubles about every ten years. The opinions among experts and scholars o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however, are divided extremely.
In the context that the positive and negative arguments stand opposite each other, the examination of them conducted throughout the equity and efficiency standards. Then based on the examination, policy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such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taxation on land separated from building, family pooling taxation to be continued, postponement of tax payment and so on. In the process focuses are on the statistical approach to the supply, demand, real estate holding tax, capital gains tax, and the negative impact of speculative demand.
Collection of unearned income from real estate prevents people who hold real estate for speculation from having illegitimate benefits. These would be the root solution of the probl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 Ⅱ.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변화 = 5
• 1.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 8
• 1)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 8
•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및 세율 = 12
• 3) 종합부동산세의 고지·납부 = 14
• 2. 노무현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배경 = 15
• 1) 과도한 투기현상 = 15
• 2) 토지불로소득으로 인한 시장경제의 왜곡 = 22
• 3) 자연적 토지사용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 = 23
• 4) 종합부동산세의 연혁 = 25
• 5) OECD 주요 선진국 보유세 수준 비교분석 = 27
• 6)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 30
• 3. 이명박정부에 의한 변화 = 32
• 1)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기준 완화 = 32
• 2) 세대별 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대상변경 = 34
• 3) 그린벨트 해제 및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를 통한 도심공급 확대 = 35
• 4) 양도소득세 완화 = 36
• Ⅲ. 긍정론과 부정론 = 39
• 1. 종합부동산세 긍정론 = 39
• 1) 가치관 = 39
• (1) 복지주의적 가치관 = 39
• (2) 조지스트 가치관 = 40
• 2) 종합부동산세 긍정론자의 주장 = 42
• 2. 종합부동산세 부정론 = 51
• 1) 가치관 = 51
• (1) 시장주의적 가치관 = 51
• (2) 자유주의적 가치관 = 53
• 2) 종합부동산세 부정론자의 주장 = 54
• Ⅳ.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쟁점의 평가 = 63
• 1. 조세평가기준 = 64
• 2.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쟁점의 평가 = 67
• 1) 부동산 소득에 대한 인식에 관한 쟁점 = 67
• 2) 종합부동산세 자체에 관한 쟁점 = 71
• (1)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조세인가? = 71
• (2)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가? = 74
• (3) 개인별 과세가 적합한가? 세대별 과세가 적합한가? = 75
• (4) 주거수준 선호반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가? = 78
• (5) 은퇴고령자, 1주택 장기거주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가? = 78
• (6)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가 적합한가? 지방세가 적합한가? = 81
• (7) 종합부동산세의 전가 가능성이 있는가? = 84
• 3) 종합부동산세의 대안에 관한 쟁점 = 86
• (1) 수요억제보다는 건물의 공급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86
• (2) 종합부동산세 과세금액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89
• (3)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경기활성화의 대책으로서 적합한가? = 90
• 3.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 91
• Ⅴ. 쟁점별 평가의 요약 및 개선방안 = 95
• 1. 쟁점별 평가의 요약 = 95
• 2. 이명박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제언 = 107
• 1) 지속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헌법개정 추진 = 108
• 2) 종합부동산세 과세비율에 반비례하여 양도소득세 인하 = 109
• 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축소와 개인별 과세전환계획 재검토 = 110
• 4) 재건축 활성화 및 공급확대정책으로 건설시장에 대한 성급한 개입유보 = 111
• 5) 수도권 중심주의 개선 = 113
• 3. 개선방안 = 115
• 1)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납부연기와 역모기지 제도 도입 = 115
• 2) 종합부동산세 전가에 대한 감시 = 116
• 3) 토지와 건물의 분리과세 = 117
• 4) 부동산 안정화 후 단계적으로 지방세로 흡수통합 = 117
• Ⅵ. 맺음말 = 119
• 참고문헌 = 124
• (Abstrac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