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연구는 국가 균형발전지표의 지자체 단위 균형발전지표 개발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삶의 질 지표와 행복지표를 추가하여 설문조사, 자문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형 지표를 개발함
○ 국내외 균형발전지표와 행복지표, 삶의 질 지표의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배경 도출
○ 삶의 질 중점 충북형 균형발전지표의 지표 선정기준은 유엔지표프로그램(UN indicators programme) 3대 선정기준의 적절성, 유용성, 기술적 고려 등을 근간으로 일반적인 지표선정 기준인 자료취득성, 객관성, 대표성, 측정의 단순성 및 이해용이성, 정책반응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21년 마감되는 3단계 충북형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에서 사용되었던 7개 지표보다 확장된 지표로서 ?삶의 질 중점 충북형 균형발전지표′는 최종 객관지표 55개, 주관지표 58개로 113개로 구성
○ 그동안의 국가나 각 지자체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공공기관 이전과 시설 건축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음
○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삶의 질 중점 충북형 균형발전지표 개발 사업을 적시에 실시함
○ 본 연구 지표는 객관지표와 주관지표로 총 11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지표별 자세히 살펴보면 도내 지역 간 불균형에 관한 내용과 낙후지역을 세심하게 파악 할 수 있어 각 시군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음
○ 핵심지표인 인구와 경제영역에서 상위권에 속한 시군은 청주시 권역과 혁신도시 권역인 진천군, 음성군으로 균형발전사업에서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동군과 제천시 등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상위 시군과의 경제 격차가 4배 이상으로 나타남
○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와 인구 활력이 높은 지역의 경우 삶의 질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경제권은 최하위권이나 삶의 만족도에서는 최상위인 지역 또한 존재
○ 도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은 전체 평균 2.84로 영동군 3.07, 단양군 3.02, 충주시 3,0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은군 2.56, 진천군 2.62, 청주시 2.77 순으로 낮게 나타났음
○ 충청북도는 지역균형발전 위하여 정책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더 심화되었으며, 심화된 원인으로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도시로 교육을 위해 떠나며 농촌지역에 살아도 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등이 열악해 결국 대도시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문헌연구
• 제3장. 지표 구성 및 조사·분석
• 제4장. 지표 체계 및 활용방안
• 제5장.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