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Ⅰ)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1장 연구의 개요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2
• 2. 연구범위 및 방법 3
• 1) 연구 범위 3
• 2) 연구방법 4
• 3. 선행연구 검토 17
• 1) 개발권양도제 관련 선행연구 17
•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
• 3) 2007년 연구의 요약 20
• 제2장 공적규제지역 현황과 지가분포 분석 23
• 1. 공적규제지역의 현황 23
• 1) 공적규제지역의 개관 23
• 2) 문화재보호구역 현황 27
• 3) 문화재보호구역과 주변지역 지가의 시계열 분석 30
• 2. 지가 분포 분석 33
• 1) 분석 개요 33
• 2) 서울의 지가 공간분포 분석 34
• 3. 공적규제지역의 지가분포 분석 39
• 1) 종묘 주변지역 40
• 2) 선릉 주변 43
• 3) 풍납토성 47
• 4. 시사점 52
• 제3장 개발이익과 개발손실의 조정을 위한 용적률거래제의 개념 55
• 1. 개발이익의 개념 및 관련제도 55
• 1) 개발이익의 개념 55
• 2) 개발이익 환수제도 58
• 2. 개발손실과 손실보상제도 62
• 1) 개발손실의 개념 62
• 2) 개발손실보상제도 63
• 3.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개발손실과 개발이익의 개념정립 67
• 4. 용적률거래제의 개념 및 유관제도 69
• 1) 용적률거래제의 개념 69
• 2) 유사제도의 검토 70
• 제4장 용적률 거래제의 법리적 검토 77
• 1. 소유권에서 개발권 분리에 관한 법적 검토 77
• 1) 소유권과 개발권의 개념 및 범위 77
• 2) 개발권 분리에 대한 법률적 검토 80
• 2. 용적이용권의 형성과 용적률거래제 85
• 1) 개념 85
• 2) 업조닝에 의한 용적이용권 형성 86
• 3) 다운조닝에 의한 용적이용권 형성 87
• 3. 용적이용권의 거래, 용적률거래제 88
• 제5장 용적률 거래기준 작성방법 91
• 1. 용적률거래기준 작성 개요 91
• 1) 기존방법과의 비교 91
• 2) 용적률가치 추정원리 93
• 3) 용적률거래가액의 산정절차 93
• 2. 용적률가치의 추정방법 94
• 1) 용적률가치 추정모형의 선정 94
• 2) 용적률가치의 추정 98
• 3. 용적률가치배율표와 용적률가치기준표 작성 104
• 4. 용적률거래가액 산정 107
• 5. 용적률가치기준표의 수정 및 갱신 109
• 제6장 용적률 거래방법 및 관리 방안 111
• 1. 용적률거래제 적용의 기본원칙 111
• 1) 용적률거래제 적용 대상지역 111
• 2) 양도지역과 매입지역의 연계방법 115
• 2. 용적률 거래방법 118
• 1) 지자체 개입에 의한 용적률매입제로 출발 118
• 2) 용적률매입제와 용적률은행 운영 121
• 3. 용적률 거래권의 관리 121
• 4. 용적률가치기준표의 수정 갱신 122
• 5. 법·제도적 보완과제 123
• 1) 법적 근거마련 123
• 2) 부담금 등의 기타 정책수단과의 조정 126
• 3) 보완과제 : 용적률매입제의 병용 128
• 제7장 용적률거래 대상이 되는 보존용도지역의 개선 방안 129
• 1. 보존용도지역의 개선 : 문화재보호구역 129
• 1) 문화재보호구역 설정 방식의 개선 129
• 2) 영향검토구역 개선방안 132
• 2. 시간적지역제 도입 137
• 1) 도입배경 137
• 2) 시간적지역제의 개념 및 운용방법 138
• 3) 시간적지역제 적용지역의 관리 140
• 3. 용도지역제 개선 141
• 제8장 용적률거래제 모의분석 145
• 1. 모의분석 개요 145
• 2. 용적률가치 산정방법의 타당성 검토 146
• 3. 용적률거래제의 시행가능성 검토 148
• 1) 사례지역의 선정 148
• 2) 용적률 완화에 따른 용적률가치 상승 규모 추정 150
• 3) 용적률 규제에 따른 용적률가치 하락 규모 추정 154
• 4) 용적률거래제 적용방법(예시) 163
• 3. 시사점 165
• 제9장 결론 및 정책건의 167
• 1.용적률거래제의 의의 및 정책대안의 효과 167
• 1) 용적률거래제의 의의 및 효과 167
• 2) 정책대안의 의의 및 효과 168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71
• 1) 연구의 특징 171
• 2) 연구의 한계 172
• 3. 맺는 말 173
• 참고문헌 175
• 부록 Ⅰ. 지리학적 분석방법 179
• Ⅱ. 외국의 유연적 용도지역제 190
• Ⅲ. 결합개발제도 200
• Ⅳ. 시도별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소유구분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