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의 효과 분석: 충주시 의회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그간 침체와 비판이 집중되었던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도입하였다. 제도적개선을 통해 지방의회의 젊고 유능한 지역인재 유입, 혁신성과 전문성 보충, 의정활동의 상시화, 부패 비리의 감소 효과를 기대하였다. 실제로 지방의원 유급제가 이러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증적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인 충주지역의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급제 시행 전 후 의정활동만족도를 조사하고 충주시의회의 의정활동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급제에 관한 주민, 공무원, 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유급제 관련 인식조사 자료와 지방의회담당자 인터뷰 자료 등을 함께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원 유급제가 의정활동 만족도, 의정활동성과, 집행부와의 관계, 의정상시화 요인에는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참신한 인재 유입, 전문성 향상,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자질향상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급제가 유인수단으로 적절히 작용하고 있지 못한 것과 지방의원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지방의원 유급제의 바른 정착을 위해 유급제 보수수준 현실화, 전업의 편의와 직업보장, 선거공영제 확대, 지방선출직의 후원금제 도입 그리고 민주통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의정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