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태도에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 자기이해 요인과 국민연금 가입형태의 영향 분석 = Analysis of Determinants Affecting Welfare Attitudes: The Impact of Self-Interest Factors and National Pension Enrollment Typ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public pension enrollment on welfare
attitudes and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welfare policy formulation. While
previous research on self-interest factors has primarily focused on experiences of
welfare receipt, this study centers on expectations regarding benefit receipt. It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f welfare attitudes among public pension
subscribers, such as those enrolled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rough this
approach, the study examines how experiences with pension enrollment influence
expectations and support for welfare policies.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data, this study employs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key factors affecting welfare attitudes. The results
reveal that, among class factors, individuals in precarious employment exhibit
negative attitudes toward increased welfare spending. However, educational
attainment, a factor representing social status, does not significantly influence
welfare support. Regarding value orientation, progressive attitudes strongly correlate
with support for expanded welfare spending. On the other hand, self-interest factors,
such as public pension enrollment,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s
toward welfare policies. This finding suggests that welfare policy support is
associated more with economic interests and political values than with direct
economic benefits.
The study offers critical implications for welfare policy and public pension
reform. Welfare attitudes are not solely shaped by pension enrollment experiences
but rather emerge as the result of a complex interplay of personal values and
economic circumstanc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should design welfare policies
that ensure equity across social strata while also engaging in policy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that reflects diverse political perspectiv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적연금 가입형태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복지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자기이해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복지 수급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급 경험이 아닌 수급에 대한 기대심리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가입자의 복지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연금 가입 경험이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와 지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KoWePS)를 활용하여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계급 요인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따라 복지 지출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사회적 지위 요인으로 설정된 학력 수준은 복지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치관 요인에서는 진보적 성향이 복지 지출 확대에 강한 지지 성향을 보였다. 한편, 공적연금 가입 여부와 같은 자기이해 요인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정책 지지 성향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가치관과 연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과 공적연금 개혁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복지태도는 단순히 연금 가입 경험에 의해 형성되지 않으며, 개인의 가치관과 경제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정책 설계 시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정책 소통과 조율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2절 연구 목적 4
• 제3절 논문의 구성 7
• 제2장 이론적 배경 10
• 제1절 복지태도에 대한 고찰 10
• 1. 복지태도에 대한 계급 접근 11
• 2. 복지태도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접근 14
• 3. 복지태도에 대한 가치관 접근 15
• 4. 복지태도에 대한 자기이해 접근 16
• 제2절 공적연금에 대한 고찰 18
• 1. 국민연금에 대한 이론적 고찰 18
• 2.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3
• 1. 복지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3
• 2. 공적연금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7
• 제3장 연구 방법 31
• 제1절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31
• 제2절 분석자료 및 연구 대상 34
• 제3절 변수의 측정 36
• 1. 종속변수 36
• 2. 독립변수 38
• 3. 통제변수 43
• 제4장 연구 결과 46
• 제1절 변수의 결과 분석 46
• 1. 종속변수의 통계 특성 46
• 2. 독립변수의 통계 특성 47
• 3. 통제변수의 통계 특성 54
• 4. 공적연금 가입형태별 특성 분석 57
• 제2절 변수간의 관계 60
• 1. 평균차이 검증 60
• 2. 상관관계 63
• 3. 독립변수 간 단순상관관계 64
• 제3절 요인별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68
• 1. 연구 분석 결과 70
• 2. 연구 가설 검증 72
• 제5장 결론 76
• 제1절 요약 및 결론 76
•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78
• 1. 이론적 함의 78
• 2. 정책적 함의 82
•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 86
• 참고문헌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