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와 법제 발전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자치입법권의 범위
• 1.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2.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3. 시․군과 자치구의 자치입법권
• 4. 소결
• Ⅲ.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 1.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조사결과
• 2. 2009년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 3.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 Ⅳ. 기초자치단체 관계자의 자치입법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 1. 개요
• 2. 조사결과
• 3.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 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법제발전방안
• 1.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사무배분체계의 재정립
• 2.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자체심사기능의 강화
• Ⅵ.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2008

2 정태용, "지방자치와 도시계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83-100, 2008

3 김재광, "지방분권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5 (5): 99-, 2005

4 최환용,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조사연구-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중심으로-"

5 최환용, "사회양극화해소정책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및 책임배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6 "대판 2000. 5. 30. 선고 99추85판결"

7 이원일, "광역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2 (32): 1998

8 梶田信一郎, "地方公共団体の種類区分 in 最新地方自治法講座総則"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