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 (형사화해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11
• 제1장 서론 = 35
• 제1절 문제의 소재 = 35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9
• 제2장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본질 = 43
• 제1절 회복적 사법의 등장 배경 = 43
• 제2절 회복적 사법의 본질 = 46
• 1. 의의 = 46
• 2. 유사개념 = 49
• 3. 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 = 56
• 4. 회복적 사법의 특징 = 61
• 제3절 회복적 사법의 형법체계상 지위 = 67
• 1. 형폐지주의적 피해회복 = 67
• 2. 형벌종류로서의 피해회복 = 69
• 3. 제3원으로서의 피해회복 = 73
• 4. 비독자적인 형법의 제재수단으로서의 피해회복 = 79
• 5. 소결-형법상 수용가능한 피해회복 = 81
• 제3장 사회내 처우로서 보호관찰제도 = 89
• 제1절 보호관찰제도의 의의와 연혁 = 90
• 제2절 보호관찰제도의 내용 = 93
• 1. 법적 근거 = 93
• 2. 보호관찰대상자 = 96
• 3. 보호관찰기관 = 97
• 4. 보호관찰의 실시방법과 절차 = 98
• 5. 판결전조사와 환경조사 = 99
• 제3절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실태 = 100
• 1. 보호관찰의 실시현황 = 100
• 2. 사회봉사 · 수강명령의 처분현황 = 101
• 3. 판결전조사 · 환경조사 현황 = 103
• 4. 보호관찰제도의 운영효과 = 105
• 제4절 보호관찰제도의 정비방안 = 111
• 1. 제도정비의 측면 = 112
• 2. 인적 · 물적 인프라의 측면 = 115
• 3. 소결 = 117
• 제4장 주요국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의 현상 = 119
• 제1절 독일 및 오스트리아 = 120
• 1. 화해제도의 의의 = 120
• 2. 독일의 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 = 124
• 3. 오스트리아의 법정 밖에서의 행위조정 = 147
• 4. 독일과 오스트리아 화해제도의 비교 = 153
• 제2절 미국 = 161
• 1. 개관 = 161
• 2.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법률규정 = 164
• 3. 형사화해제도의 내용 = 168
• 4. 평가 = 183
• 제3절 프랑스 = 185
• 1. 개관 = 185
• 2.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법률규정 = 191
• 3. 형사화해제도의 내용 = 198
• 4. 평가 = 214
• 제5장 보호관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 215
• 1. 보호관찰에서 순수모델에 의한 회복적 사법이념 실천의 곤란성 = 215
• 2.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 = 218
• 3. 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시 가능성 = 219
• 4. 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방법과 과제 = 221
• 참고문헌 = 225
• 영문요약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