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개념과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Acquisition Concept and Tax Free for Formal Acquisition in the Acquisition Tax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29536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참고문헌 (Reference)

    1 尹培境, "離婚에 의한 財産分割과 課稅問題" 稅經社 Ⅰ : 1995

    2 蘇淳茂, "不動産關聯訴訟과 租稅問題" 法院圖書館 제28집 : 1997

    3 西村宏一·小川英明·碓井光明, "不動産關係稅法Ⅱ" 靑林書院 1992

    4 김상묵, "不動産物權變動에 있어서 物權行爲의 意味" 中央法學會 1999

    5 三木義一, "不動産取得稅における不動産及び取得の意義" 1980

    6 大谷恒雄, "不動産取得稅における意思表示の解釋" 株式會社ぎうせい 2001.12

    7 임재억, "취득세에서의 취득과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2006.2

    8 成烈宇, "취득세부과에 있어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 법원도서관 (48) : 2004.7

    9 안경봉, "직장주택조합명의로 한 아파트신축과 취득세부과"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5

    10 전동흔, "지방세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03

    1 尹培境, "離婚에 의한 財産分割과 課稅問題" 稅經社 Ⅰ : 1995

    2 蘇淳茂, "不動産關聯訴訟과 租稅問題" 法院圖書館 제28집 : 1997

    3 西村宏一·小川英明·碓井光明, "不動産關係稅法Ⅱ" 靑林書院 1992

    4 김상묵, "不動産物權變動에 있어서 物權行爲의 意味" 中央法學會 1999

    5 三木義一, "不動産取得稅における不動産及び取得の意義" 1980

    6 大谷恒雄, "不動産取得稅における意思表示の解釋" 株式會社ぎうせい 2001.12

    7 임재억, "취득세에서의 취득과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2006.2

    8 成烈宇, "취득세부과에 있어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 법원도서관 (48) : 2004.7

    9 안경봉, "직장주택조합명의로 한 아파트신축과 취득세부과"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5

    10 전동흔, "지방세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03

    11 김태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12 吳金錫, "이혼시 발생하는 課稅問題의 處理에 관한한·미 租稅法 規定의 비교, 검토" 한국세법학회 8 (8): 118-174, 2002

    13 김완석, "여성의 결혼·이혼·상속과 세제" 한국세무학회 2004.12

    14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6

    15 최명근, "세무학의 구조" 영화조세통람 2005

    16 임재근, "부동산세법론" 법률서원 2005

    17 朴正洙,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法院圖書館 108 : 2005.12

    18 李亨夏, "리스物件의 取得稅 納稅義務者" 법원행정처 1993

    19 岑쒜밟츠, "뒈렘??ㅞㅇㄿㅯㅘ랬" ?W???扁? 2001

    20 양창수, "독일민법학논문선" 博英社 2005

    21 박병은, "계약해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검토" 회계와 세무 2003.3

    22 전동흔, "계약의 효력과 취득세 납세의무해설(Ⅱ)" 한국지방재정공제회 (67) : 2001

    23 尹顯錫, "계약의 해제와 조세채권" 稅經社 Ⅹ (Ⅹ): 2004

    24 김한기, "계약의 해제와 조세(취득세)채권과의 관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65) : 2001

    25 "題에 관한 小考" (3) :

    26 한국조세연구원,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1997

    27 崔明根, "金融·不動産實名制" 稅經社 1997

    28 金鉉奉, "車康錫 地方稅論文集" 翰林合同公認會計士事務所 1997

    29 原井 敦士, "財産分與に關する讓渡所得課稅の檢討" 大學敎育出版 2004

    30 石島弘, "課稅權と課稅物件の硏究" 信山社 2003

    31 朴駿緖, "註釋 民法 物權(1)" 韓國司法行政學會 2001

    32 金性洙, "稅法 -租稅法과 公法原理-" 法文社 2003

    33 김완석, "租稅法上 實質課稅原則에 관한 硏究" 1985.11

    34 金子 宏, "租稅法 第八版" 弘文堂 2001

    35 金白映, "租稅判例硏究 Ⅲ" 法律情報센타 1998

    36 北野弘久, "現代稅法講義" 法律文化社 2001

    37 金建鎰, "契約의 解除가 租稅債權에 미치는 影響" 法文社 5 : 1997

    38 金洪均, "地方稅法上 取得稅에 관한 硏究-取得의 意義를 中心으로" 1998.12

    39 김완석, "地方稅 非課稅·減免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5.4

    40 逸見 幸司, "圖解 地方稅" 財團法人 大藏財務協會 2004

    41 鄭燦亨, "商法講義(上)" 博英社 2002

    42 崔沅, "取得稅에 있어서의 取得槪念에 관한 硏究" 2000.8

    43 金燦敦, "取得稅에 있어서 取得과 取得時期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法院圖書館 35 : 2002

    44 高橋 靖, "交換等と不動産取得稅" 財團法人 日本稅務硏究センター 60 : 2001.3

    45 2003, "中央法學 第5輯 第3號" 中央法學會 “讓渡擔保의租稅法上의論点”

    46 "“離婚時의 財産分割請求權과 그 課稅問" 1992

    47 "“稅法과 私法”" 1994

    48 "“實質課稅의 原則 經濟的 觀察方法” 現代公法과 個人의 權益保護" 1994

    49 Klaus Tipke, "Steuerrecht" Dr.Otto.Schmidt 17 : 2002

    50 Hofmann, "Grunderwerbsteuergesetz Kommentar" Verlag Neue Wirtschafts-Briefe 8 : 2004

    51 朴 薰, "2003년 지방세 판례회고" 稅經社 Ⅹ (Ⅹ): 2004.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7 1.48 1.713 0.0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