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에 관한 연구-지방세(취득세)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rice and house trading volume. For analytical data, housing prices, house trading volume, tax. The analysis showed relations between housing price and house trading volume, but no impact from between housing price and house trading volume. As a result, housing price related house trading volume than by local tax institution. The implication is that a local tax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improve the housing prices. The local-government's housing policies should be regulat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의 거래세인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정책은 주택거래량과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정책당국의 주택시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치는 주택 수요자들에게 거래비용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지방세수인 취득세를 늘리는데 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거래의 선순환으로 작용하지 못하여 취득세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까닭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줄어들게 되어 지방재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 그리고 취득세 자료를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과 인과관계 검정 등을 통해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에 의해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이 서로 관련돼 있다면 주택의 거래량이 증가(감소)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락)하는지 아니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락)하면 주택 거래량이 증가(감소)하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 반면에,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조치는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