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판결 - = Obligation to pay acquisition tax on registered trust proper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hich was enacted under the goal of restraining property speculation and establishing tax justice, nullifies the registration of nominal trusts and imposes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penalties on them. We have a lot to discuss about the operation of the law itself, but it also provides a range of debate on the formation of the acquisition tax as local tax. In case of registration of nominal trust, who is the taxpayer, truster or trustee? The issue of acquisition tax should be handled separately because the law did not provide all types of trusts. Our case law has given answers to the acquisition tax by its type. The most complicated problem is whether to use the acquisition activity or registration as the standard in the case of a trust registered in a three-way register.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8 was judged based on the former stnadard and solved the problem of double tax payment. In spite of the clearness, the objection did not help conclusively taxpayers’ remedy. There is a fundamental limitation that this problem can not be solved by legislation. Therefore, we have to present a more convincing argument to establish the case theory for each type of trust. The further study for this issue is expected.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투기억제와 조세정의 확립이란 목표 하에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등기를 사법상 무효화하고 그에 대한 행정상 제재와 형사상 처벌을 함께 부과하고 있다. 이 법 자체의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할 점이 많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의 성립과 관련해서도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명의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가 명의수탁자인가? 법률이 모든 명의신탁유형을 예정하지 못하였기에 그에 따른 취득세 문제 역시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판례는 유형별로 취득세에 관한 답을 줘왔다. 가장 복잡한 문제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취득행위와 등기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이다. 2018년 대법원판례는 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이중납부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명확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는 결론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의 유형별로 판례이론이 확립될 수 있도록 더 설득력 있는 논거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심화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찬돈,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과 취득시기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35 : 2002

2 김태호, "지방세 이론과 실무" 더존테크윌 2018

3 김상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9 : 136-164, 2015

4 오승규, "부동산실명법상 지방자치단체의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적 검토" 법조협회 61 (61): 102-156, 2012

5 이중교,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에 관한 연구 - 사법과 세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5-48, 2012

6 정지선, "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5 (15): 109-14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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