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작물보험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 하락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01년 사과와 배 두 품목으로 시작한 재해보험은 2015년 현재 46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주요 농가경영안정수단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품목 및 보장범위의 외연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가입률이 저조하고 관리운영이 미숙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2015년에는 수확량 하락 외에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까지 포함하여 품목별 조수입을 보장해 주는 수입보험을 도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성과평가와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그동안 재해보험 관련 선행연구는 도입필요성, 도입방안,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등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2010년 이전에 진행된 연구인 반면,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정부가 재해보험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시한 다양한 제도개편의 효과와 한계 및 개선방안을 분석한다는데 그 차별성이 있음. 또한, 수입보험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연구들은 도입 필요성과 도입방안에 중점을 둔 반면, 2015년과 2016년 수입보험 시범사업 결과자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연구는 본 연구가 최초라는 것이 의미가 있음.
본 연구 1년차에는 재해보험의 지속적인 현안인 저조하고 편중된 가입률 문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손해평가와 국가재보험체계의 불안정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문제점 파악은 정부와 보험사 보고서 등 자료검토, 정책담당자와 보험전문가 및 가입농가 면담, 보험데이터 계량분석을 통하여 수행함. 계량분석은 VaR, 위험프리미엄, Certainty Equivalence 등 위험지표산출을 통한 보험성과 측정, 로짓모형 등 다양한 계량모형을 활용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여부 추정, two-sample t-test, factor analysis 등을 통한 두 지역 간 손해평가 공정성 등을 분석할 계획임. 개선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선 전과 후의 농가소득안정 효과와 사회적 후생 변화를 비교·분석할 예정임.
2년차 연구로는 수입보험 시범사업 결과자료를 이용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온 데이터의 한계, 공정한 기준가격 설정문제, 손해평가의 비효율성 등에 대해 검토함. 이를 위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단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험지표를 측정함으로써 보험효과를 분석하고,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공정한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수확기 가격예측모형을 구축·추정할 예정임.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재해보험과 수입보험이 연계된 종합적인 농작물보험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전문가 포럼 또는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