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도시 정치제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 도시 토지정책변화를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04388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의 토지정책변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익집단 모형이나 사적재산권 모형을 바탕으로 가산효과(additive effects)만을 분석하여 왔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공동체의 관심이 토지정책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대 혹은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시장 분석틀을 이용하여 두 모형을 통합하고 또한 제도의 조절효과 변수(interaction terms)를 모형에 변수로 포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정책변화에 대한 정확한 영향력을 측정하고, 또한 정치제도가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은 플로리다 주의 406개 도시를 대상으로 1997년에서 2005년 사이의 종합토지계획의 친환경적 변화를 분석단위로 헤크만 선택모형(Heckman Selection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경험적 연구결과는 다양한 정치, 사회, 물리적 변수들이 토지정책 변화에 가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불어 강 시장체제나 소선거구제 등의 정치제도가 사회적 관심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하기

      도시의 토지정책변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익집단 모형이나 사적재산권 모형을 바탕으로 가산효과(additive effects)만을 분석하여 왔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공동체의 관심이 ...

      도시의 토지정책변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익집단 모형이나 사적재산권 모형을 바탕으로 가산효과(additive effects)만을 분석하여 왔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공동체의 관심이 토지정책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대 혹은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시장 분석틀을 이용하여 두 모형을 통합하고 또한 제도의 조절효과 변수(interaction terms)를 모형에 변수로 포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정책변화에 대한 정확한 영향력을 측정하고, 또한 정치제도가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은 플로리다 주의 406개 도시를 대상으로 1997년에서 2005년 사이의 종합토지계획의 친환경적 변화를 분석단위로 헤크만 선택모형(Heckman Selection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경험적 연구결과는 다양한 정치, 사회, 물리적 변수들이 토지정책 변화에 가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불어 강 시장체제나 소선거구제 등의 정치제도가 사회적 관심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황명찬, "지역개발론:이론과 정책" 법문사 1989

      2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8

      3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6

      4 이승종, "미국 지방정부 정책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기재: 뉴욕 시의 지역위원회(community boards)를 중심으로" 31 (31): 249-269, 1997

      5 유동상, "도시토지정책변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제도, 광역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9 (19): 355-386, 2009

      6 이종열, "도시토지 이용의 정치경제학" 25 (25): 157-176, 1991

      7 정원식, "도시발전정책의 이론적 논쟁: 정치와 경제 논리 간의 상충과 조화" 8 (8): 423-445, 1996

      8 하세헌, "기초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8): 37-52, 2006

      9 이명석, "거버넌스의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36 (36): 321-338, 2002

      10 김석준,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2

      1 황명찬, "지역개발론:이론과 정책" 법문사 1989

      2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8

      3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6

      4 이승종, "미국 지방정부 정책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기재: 뉴욕 시의 지역위원회(community boards)를 중심으로" 31 (31): 249-269, 1997

      5 유동상, "도시토지정책변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제도, 광역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9 (19): 355-386, 2009

      6 이종열, "도시토지 이용의 정치경제학" 25 (25): 157-176, 1991

      7 정원식, "도시발전정책의 이론적 논쟁: 정치와 경제 논리 간의 상충과 조화" 8 (8): 423-445, 1996

      8 하세헌, "기초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8): 37-52, 2006

      9 이명석, "거버넌스의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36 (36): 321-338, 2002

      10 김석준,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2

      11 Logan, John,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12 Ostrom, Elinor, "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13 Elkin, Stephen L., "Twentieth Century Urban Regimes" 7 : 11-28, 1985

      14 Demsetz, Harold, "Towards a Theory of Property Rights" 57 (57): 347-359, 1967

      15 Granovetter, Mark S., "The Strength of Weak Ties" 78 (78): 1360-1380, 1973

      16 Alchian, Armen, "The Property Right Paradigm" 33 : 16-27, 1973

      17 Gerber, Elisabeth R., "The Populist Paradox: Interest Group Influence and the Promise of Direct Legisl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18 Denzau, Arthur T., "The Political Economy of Land Use Regulation" 23 : 385-405, 1982

      19 Burt, Ronald S., "The Network Structure of Social Capital in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JAI Press 345-423, 2000

      20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21 Becker, G. S, "The Endogenous Determination of Time Preference" 112 : 729-758, 1997

      22 Maser, Steven M., "The Effects of Zoning and Externalities on the Price of Land: An Empirical Analysis of Monroe County New York" 20 : 112-132, 1977

      23 Schneider, Mark, "The Antigrowth Entrepreneur: Challenging the 'Equilibrium' of the Growth Machine" 55 : 316-327, 1995

      24 Frederickson, H George, "The Adapted American City: A Study of Institutional Dynamics" 26 : 872-884, 2002

      25 Burt, Ronald S.,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26 Rudel, Thomas K., "Situations and Strategies in American Land-Use Plan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27 Stone,Clarence N, "Regime Politics: Governing Atlanta 1946-1988" University of Kansas Press 1989

      28 Lineberry, Robert, "Reformism and Public Policy in American Cities" 61 : 791-816, 1967

      29 Feiock, Richard. C., "Politics, Institutions and Local Land-Use Regulation" 41 (41): 363-375, 1999

      30 Fleischmann, A, "Politics, Administration, and Local Land-Use Regulation: Analyzing Zoning as a Policy Process" 49 (49): 337-344, 1989

      31 Fischel, W. A, "Politics in a Dynamic View of Land Use Regulation: Of Interest Groups and Homevoters" 31 : 397-403, 2005

      32 Huckfeldt, R. Rober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Neighborhood Social Context" 23 : 579-592, 1979

      33 Lubell, Mark, "Political Institutions and Conservation by Local Governments" 40 (40): 706-729, 2005

      34 Clarke, Susan E., "Moving Toward Entrepreneurial Development Policies: Opportunities and Barriers" 17 : 574-598, 1989

      35 Cameron A. C., "Microeconomics: Methods and Appl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36 Feiock, Richard. C., "Metropolitan Governance: Conflict, Competition, and Cooperati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4

      37 Morgan, D.R., "Managing Urban America" Chatham House Publishers

      38 Kelly, E., "Managing Community Growth-Policies" Prager Press 1993

      39 Jeong, Moon-Gi, "Local Choices for Development Impact Fees" 41 (41): 338-357, 2006

      40 Fiorina Morris P., "Legislative Choice of Regulatory Forms: Legal Process or Administrative Process?" 39 : 33-66, 1982

      41 Ostrom, Elinor, "Institutional Rational Choice: An Assessment of the IAD Framework in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1999

      42 Clingermayer, James,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Local Policy Choice: An Exploration of Local Governance" SUNY Press 2001

      43 Lynn, Jr. L. C. Heinrich, "Improving Governance: A New Logic for Empirical Research"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1

      44 Coleman, J. S.,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45 Eggertson, T., "Economic Behavior and I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46 Sharp, E., "Culture, Institutions, and Urban Officials' Responses to Morality Issues" 55 : 861-884, 2002

      47 Forester, J., "Critical Theory, Public Policy, and Planning Practice: Toward a Critical Pragmatis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48 Brueckner, J. K., "Consumption and Investment Motives and the Portfolio Choices of Homeowners" 15 : 180-180, 1997

      49 Whittaker, R. J., "Conservation Biogeography: Assessment and Prospect" 11 : 3-23, 2005

      50 Svara, James H., "Complementarity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s a Legitimate Alternative to the Dichotomy Model" 30 : 676-705, 1999

      51 Fleischmann, A., "Citizens, Development Interests, and Local Land-Use Regulation" 52 (52): 838-853, 1990

      52 Donovan, Todd, "Citizen Monilization and the Adoption of Local Growth Control" 45 : 122-139, 1992

      53 Lewis, Paul, "Cities Under Pressure: Local Growth Controls and Residential Development Policy"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2002

      54 Gray, Virginia, "A Niche Theory of Interest Representation" 58 : 91-111, 199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4 0.95 0.738 0.3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