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에 따른 한국 수출상품의 대호주 및 뉴질랜드 시장에 대한 국제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Export Products in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Market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RCEP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글로벌 경제는 COVID-19 펜데믹 이후 심화된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주요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글로벌 금리 인상 등의 불안 요소들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에 발효된 RCEP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RCEP 회원국 중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에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호주와 뉴질랜드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20개 수출 품목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수출 품목과 비교하여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고 발전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의 수출입 통계를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Market Share, MS), 수출경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CMS),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Symmetric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SRCA),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특정 품목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도 다양한 품목에서 강한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RCEP을 활용한 무역 장벽 감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항만 및 철도와 같은 물류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수출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신 기술 도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도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현지 소비자 동향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운영 효율성을 향상 시킬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현지 유통업체 및 마케팅 대행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 진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학계는 산학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및 경쟁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global economy is being adversely affected by deepening global supply chain issues exacerbated by the COVID-19 pandemic, trade conflicts between major econom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uncertainties such as interest rate anomalies. Our country must actively utilize the RCEP, which came into effect in 2022, to overcome these aforementioned uncertainties. Among the RCEP member countries, Australia and New Zealand are evaluated as very important markets for Korea. It is essential to analyz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gainst competitors like Japan and China in these markets and to derive strategies for securing competi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20 major Korean export items against Japanese and Chinese export items in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markets, and to propose development strategies. The analysis covers a period of 10 years from 2013 to 2022, utilizing export-import statistics to conduct the analysis using Market Share (MS), Export Similarity Index (ESI), Constant Market Share (CMS),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Symmetric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SRCA),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while our country holds strong competitiveness in certain items, Japan and China also demonstrate strong competitiveness in various items. Therefore,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necessary for Korea to maintain and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pursue trade barrier reduction policies utilizing the RCEP. It is necessary to expand export-import financial support programs required for Korean SMEs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and to modernize logistics infrastructure such as ports and railways. Additionally, support for companie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should be provided to enable the adoption of the latest technologies. Second, companies should continuously pursu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quality improvement. They need to establish customized marketing strategies that align with local consumer trends and develop strategies to reduce costs and enhance operational efficiency. Additionally, market entry strategies should be formulated through strategic alliances with local distributors and marketing agencies. Third, academia should strengthen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to support the enhancement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Continuous research on global markets and competitiveness should be conducted to provide the necessary data for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o formulate strategies. Additionally, educational programs that meet industry demand should be developed, and talents with global competitiveness should be nurtured and produc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4
• Ⅱ. 선행연구의 분석과 RCEP의 개요 6
• 1. 선행연구의 분석 6
• 1) RCEP발효 관련 주요 선행연구 6
• 2) 국제경쟁력 분석 주요 선행연구 11
• 2. RCEP의 일반현황 26
• 3. RCEP의 주요내용 28
• 1)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28
• 2) 상품 무역 28
• 3) 원산지 규정 29
• 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30
•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30
• 6)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30
• 7) 무역구제 31
• 8) 서비스 무역 31
• 9) 자연인의 일시 이동 31
• 10) 투자 32
• 11) 지식재산 32
• 12) 전자상거래 32
• 13) 경쟁 33
• 14) 중소기업 33
• 15) 경제 및 기술협력 33
• 16) 정부조달 33
• 17) 일반 규정 및 예외 34
• 18) 제도규정 34
• 19) 분쟁해결 34
• 20) 최종규정 35
• Ⅲ. 주요국의 대(對)호주 및 뉴질랜드 무역 현황 36
• 1. 한국의 연도별, 상품별 수출입 현황 36
• 1) 연도별 수출입 현황 36
• 2) 상품별 수출입 현황 37
• 3) 한국의 대(對)RCEP 체결국 수출입 현황 38
• 4) 한국의 대(對)호주 및 뉴질랜드 품목별 수출입 현황 38
• 2. 일본의 연도별, 상품별 수출입 현황 41
• 1) 연도별 수출입 현황 41
• 2) 상품별 수출입 현황 42
• 3) 일본의 대(對)RCEP 체결국 수출입 현황 43
• 4) 일본의 대(對)호주 및 뉴질랜드 품목별 수출입 현황 44
• 3. 중국의 연도별, 상품별 수출입 현황 47
• 1) 연도별 수출입 현황 47
• 2) 상품별 수출입 현황 48
• 3) 중국의 대(對)RCEP 체결국 수출입 현황 49
• 4) 중국의 대(對)호주 및 뉴질랜드 품목별 수출입 현황 50
• Ⅳ. 호주및뉴질랜드에대한한․일․중수출상품의국제경쟁력비교분석 53
• 1. 연구의 모형 53
• 2. 시장점유율 및 수출경합도와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54
• 1) 시장점유율(MS) 분석 54
• 2) 수출경합도 지수(ESI) 분석 62
• 3)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68
• 3. 현시비교우위 및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 분석 78
• 1)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 78
• 2)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SRCA) 분석 · 86
• 3)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94
• 4. 대(對)호주 및 뉴질랜드 국제경쟁력 종합 분석 102
• Ⅴ. 결론 111
•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11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16
• 참고문헌 117
• Abstract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