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적 지역발전 모델개발을 위한 사례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자들은 그동안 억눌려있던 다양한 주민의 의사가 분출되어 자기지역의 지역개발, 환경문제 등을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사업 지연 또는 이해당사자가 승복하지 않는 현상이 증가됨을 주목하여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중립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제약하고 사업추진의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부안방폐장과 재건축조합사례를 분석하여 이러한 현상이 야기되는 원인을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참여관찰, 인터뷰, 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 및 전화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아울러 프랑스 지방자치를 심층분석하기 위해 방대한 문헌연구와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이러한 갈등은 기본적으로 거시적 권력의 미약과 미시적 권력의 비대, 참여의 불균형, 신뢰의 부재, 투명성 부족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특히 그간 간과된 중간관리층의 전문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적 권력과 미시적 권력이란 개념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제기되는 제반 문제에 대처하는 소방행정, 위기행정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은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민원성 요구나 각종 갈등해소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투입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현상은 중장기적인 전략결여, 지역의 자산을 이용하기 보다는 중앙의 재원지원에만 의존하는 접근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자립적 지역발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지역혁신체계, 클러스터, 사회적 자본 특성이 무엇인가를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본 후 자립적 지역발전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는 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분권으로 표시되는 자주적 결정능력, ② 자치단체의 정책개발 및 관리능력으로 지역발전전략 수립과 동원을 위한 체제의 능력, ③ 갈등조정능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자립적 지역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식변화라는 사회문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 자율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권력이 배분되어야 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내 제반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신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방자치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단체자치의 모델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주요 요소를 찾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구조의 특징으로 특별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간 조합의 이용 현황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 특히 상하원의원의 겸직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프랑스자치제도를 원용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간의 권한 배분원칙과 사전적 통제의 배제, 행정행위의 투명성 및 주민참여, 특히 사업결정시 엄격한 사전분석(설문자료 이용)의 제도화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자기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집행에 대해 직접적 표현의 능력을 가지는 직접민주주의의 활성화는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적 장치이다.
한편 창원공단의 사례조사를 통해 기업간 협력적 하청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점에서 소위 지역혁신체계의 적용이 가능함을 발견하였다. 이론적으로 사회혁신체계, 클러스터,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지역혁신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권한 및 조정능력이 강화를 역설하였다.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자립적 지역발전모델
제2장 지역혁신체계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나?
제3장 지역혁신 기제로서의 사회자본 창출방안
제4장 창원 산업단지의 자립적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제5장 자립적지역발전과 부안지역갈등
제6장 K재건축조합 운영
제7장 프랑스의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