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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과제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공적의료보장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Improvements of Insurance Legal Framework for the Invigoration of Telemedicine -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U.S. Medical Social 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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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e are facing with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the AIs, robots, IoT, VR, 3D Printing, and so on. Especially, AIs and IoT are expected to have an huge influence on the insurance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highly developed information technologies (IT) and computer programming are anticipated to have an effect on the change in our traditional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is context, considering the current increase of elderly population, telemedicine may somehow be the needs of the times.
    Korea has held on to the positive attitude of the invigoration of telemedicine so that newly established an article relating to telemedicine by amending the Medical Service Act on March, 2002 and, recently, an amendment allowing physician-to-patient telemedicine was suggested on April, 2014 and June, 2016. In addition, various telemedicine demonstration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and the beneficiaries and scope have also been expanded since 1980s. However, some prerequisite issues for the development of telemedicine have not yet been solved in Korea, and, among them, insurance reimbursement has been pointed out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roblems.
    Thus,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an provide reimbursement for telemedicine services and, for this goal, analyzes relating regulatory frameworks and operating systems for reimbursement in the U.S. Based on the above examination and the comparison with the current Korean regulatory environment, this article consequently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in order to improve our policies regarding tele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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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facing with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the AIs, robots, IoT, VR, 3D Printing, and so on. Especially, AIs and IoT are expected to have an huge influence on the insurance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highly deve...

    We are facing with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the AIs, robots, IoT, VR, 3D Printing, and so on. Especially, AIs and IoT are expected to have an huge influence on the insurance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highly developed information technologies (IT) and computer programming are anticipated to have an effect on the change in our traditional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is context, considering the current increase of elderly population, telemedicine may somehow be the needs of the times.
    Korea has held on to the positive attitude of the invigoration of telemedicine so that newly established an article relating to telemedicine by amending the Medical Service Act on March, 2002 and, recently, an amendment allowing physician-to-patient telemedicine was suggested on April, 2014 and June, 2016. In addition, various telemedicine demonstration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and the beneficiaries and scope have also been expanded since 1980s. However, some prerequisite issues for the development of telemedicine have not yet been solved in Korea, and, among them, insurance reimbursement has been pointed out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roblems.
    Thus,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an provide reimbursement for telemedicine services and, for this goal, analyzes relating regulatory frameworks and operating systems for reimbursement in the U.S. Based on the above examination and the comparison with the current Korean regulatory environment, this article consequently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in order to improve our policies regarding tele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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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는 바야흐로 인공지능(AI)과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 및 3D 프린팅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은 보험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도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이 보건의료분야에서 활용된다면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증가현상을 감안한다면 원격의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적 요구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육성과 활성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바 2002년 3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4년 4월과2016년 6월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까지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시범사업도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그 적용범위와 내용을 개선하여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원격의료는 그 정착을 위한 다수의 선결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발전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있으며, 이 중 보험급여의 적용문제는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원격의료행위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최근의 논의에 착안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원격의료에 관한 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의 관련 법제와 보험급여 운영체계를 분석하고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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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바야흐로 인공지능(AI)과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 및 3D 프린팅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은 보험 산업에도...

    우리는 바야흐로 인공지능(AI)과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 및 3D 프린팅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은 보험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도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이 보건의료분야에서 활용된다면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증가현상을 감안한다면 원격의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적 요구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육성과 활성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바 2002년 3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4년 4월과2016년 6월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까지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시범사업도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그 적용범위와 내용을 개선하여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원격의료는 그 정착을 위한 다수의 선결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발전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있으며, 이 중 보험급여의 적용문제는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원격의료행위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최근의 논의에 착안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원격의료에 관한 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의 관련 법제와 보험급여 운영체계를 분석하고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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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현숙,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원 21 (21): 297-324, 2015

    2 강의성, "현행법상 원격의료의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중앙법학회 17 (17): 133-164, 2015

    3 김철주, "한국과 일본의 원격의료관련 법령 비교 분석 및 입법과제" 제3섹터연구소 14 (14): 213-250, 2016

    4 김대중, "주요국의 원격의료 추진 현황과 시사점-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5 이창우,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보험연구원 (261) : 2013

    6 이얼, "의료법상 직접진료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2 (22): 173-196, 2014

    7 이우정, "의료법상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쟁점" 한국의료법학회 11 (11): 2003

    8 김병일, "유비쿼터스 시대를 위한 의료법의 개선방안-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2007

    9 최용전, "원격진료에 관한 의료법의 개정방안 연구 - 의료법 제34조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4 (44): 581-614, 2015

    10 정용엽, "원격의료법" 한국학술정보(주) 2008

    1 최현숙,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원 21 (21): 297-324, 2015

    2 강의성, "현행법상 원격의료의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중앙법학회 17 (17): 133-164, 2015

    3 김철주, "한국과 일본의 원격의료관련 법령 비교 분석 및 입법과제" 제3섹터연구소 14 (14): 213-250, 2016

    4 김대중, "주요국의 원격의료 추진 현황과 시사점-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5 이창우,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보험연구원 (261) : 2013

    6 이얼, "의료법상 직접진료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2 (22): 173-196, 2014

    7 이우정, "의료법상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쟁점" 한국의료법학회 11 (11): 2003

    8 김병일, "유비쿼터스 시대를 위한 의료법의 개선방안-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2007

    9 최용전, "원격진료에 관한 의료법의 개정방안 연구 - 의료법 제34조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4 (44): 581-614, 2015

    10 정용엽, "원격의료법" 한국학술정보(주) 2008

    11 전영주,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9 (19): 169-176, 2014

    12 장욱,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호주, 일본의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 18 (18): 78-103, 2010

    13 윤영한, "우리나라 원격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한국통상정보학회 13 (13): 327-352, 2011

    14 이소양, "사물인터넷(IoT)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015

    15 박윤형, "보건의료경제학" 의료정책연구소 2010

    16 최용전, "미국 원격의료제도의 연구현황과 시사점" 법학연구소 40 (40): 191-210, 2016

    17 김항중, "미국 원격의료에 있어 의료인의 자격에 관한 소고(小考)" 법학연구원 (47) : 543-570, 2014

    18 김계현, "미국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의 현황과 과제" 법학연구소 20 (20): 69-95, 2015

    19 백경희,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1 (21): 449-482, 2014

    20 이지윤,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의료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21 이준호,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미국의 의료 IT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22 주지홍,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u-헬스케어분야" 한국법제연구원 2011

    23 Mary K. Wakefield, "U.S. Department Health & Human Service" 2010

    24 Jessica C. Smith, "U.S. Census Bureau,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the United States: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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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Amy E. Zilis, "The Doctor Will Skype You Now: How Changing Physician Licensure Requirements Would Clear the Way for Telemedicine to Achieve the Goals of the Affordable Care Act" 193-, 2012

    27 Amar Gupta, "The Constitutionality of Current Legal Barriers to Tele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Analysis and Future Directions of Its Relationship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Health Care Reform" 21 : 385-, 2011

    28 Adam William Darkins, "Telemedicine and Telehealth: Principles, Policies, Performance, and Pitfall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0

    29 Adler-Milstein, "Telehealth Among US Hospitals: Several Factors, Including State Reimbursement and Licensure Policies, Influence Adoption" 33 : 207-, 2014

    30 Michael S. Young, "Recognizing the Nature of American Medicine Practice: An Argument for Adopting Federal Medical Licensure" 13 : 145-, 2010

    31 Diane Hoffman, "Legal Impediments to the Diffusion of Telemedicine" 14 : 1-, 2011

    32 FSMB, "Interstate Medical Licensure Compact Ready for Consideration by States" 2014

    3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First Steps of Telemedicine Reimbursement"

    34 FSMB, "Federation of States Medical Boards to Explore Use of Interstates Compact for Physician Licensure" 2013

    35 Anne G. Ekeland, "Effectiveness of Telemedicine: A Systematic Review of Reviews" 79 : 2010

    36 William R. Hersh, "Clinical Outcomes Resulting from Telemedicine Interventions: A Systematic Reivew" 2001

    37 William D. Leach, "A Literature Review on Clinical Outcomes, Cost-Effectiveness, and Reimbursement for Telemedicine" California Telemedicine and eHealth Center 2009

    38 Latoya Thomas, "50 State Telemedicine Gaps Analysis: Coverage & Reimbursement" 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AT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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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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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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