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각종 세제혜택의 재무적 효과측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는 법인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방식으로서 준비금, 특별상각, 익금불산입,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방식은 서로 다른 재무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중 준비금과 특별상각은 법인세의 납부지연에서 오는 유리한 현금흐름으로 인한 혜택이 있는 반면에 다른 조세지원방식은 영구적인 법인세 부담의 감소를 가져온다. 한편, 현행 조세감면제도는 특정한 지원방식 사이에는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동시에 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조세지원방식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최적의 조세지원방식을 선택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법인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세제지원방식의 재무적 효과를 모형화하였다. 또한 세금절약을 통한 현금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함수와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사용가능한 각종의 세제지원방식 중 최적의 배합을 선택하기 위한 수리계획모델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계산 예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