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종합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 평가요소의 개발과 가중치 설정 = A Study of Modeling the Evaluation System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평가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평가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하는 데 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맞추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1991년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평가의 논리가 결여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평가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평가의 초점도 계속 바뀌었다. 이러한 결과는 (1) 평가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채 평가의 초점이 계속 바뀜에 따라 평가를 받는 대상 연구기관들이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활용하는 데 혼란을 가져왔으며, (2) 평가항목과 지표의 구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체계가 결여되어 평가항목 상호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면에 평가의 목적상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되기도 하였고, (3) 평가모형의 구성요소인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들의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각 항목이나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가 주관적으로 선정되어 평가의 신뢰도를 약화시켰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 연구경쟁력의 측정이라는 뚜렷한 평가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평가모형의 구조를 정립한 후, 그 구성요소인 평가의 항목과 요소들을 개발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부여하였으며, (2) 이공계 및 사회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그 특성에 따라 넷으로 분류하여 각 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요소들의 내용 및 상대적 중요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였고, (3) 이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모형과 기존의 평가모형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