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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동체토지신탁의 국내 도입가능성 고찰 - 국내 지역사회자산화, 대안주거 및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 Implications for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Community Land Trust in Korea - A Review of the Domestic Case Studies on Community Capitalization, Alternative Housings Provision, and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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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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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Community Land Trust (CLT) system and to suggest implications by integrating domestic case studies. Reviewed case studies include ① Ildong, Ansan case ‘beyond the fence’, ② cooperative housing and social housing cases, ③ public sector led REITs case in Seoul, ④ management cases such as rental housing in Youngju city, and ⑤ Peace Market case in Gimcheon Urban Regeneration Project Site. The case studies emphasized the ne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CLT, when community-led community assets are formed and operated. It is highly possible to use CLT in the affordable housing supply sector and stresse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support for initial land supply.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finding various applications of the REITs-type trust business with publicity is derived, and it is discussed that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would be important. The possibility of flexible linking CLT to community space and area management is highlighted as an inheritance after the comple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consideration of linking CLT to idle local assets for long-term lease utilization is also highl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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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Community Land Trust (CLT) system and to suggest implications by integrating domestic case studies. Reviewed case studies include ① Ildong, Ansan case ‘beyond the fenc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Community Land Trust (CLT) system and to suggest implications by integrating domestic case studies. Reviewed case studies include ① Ildong, Ansan case ‘beyond the fence’, ② cooperative housing and social housing cases, ③ public sector led REITs case in Seoul, ④ management cases such as rental housing in Youngju city, and ⑤ Peace Market case in Gimcheon Urban Regeneration Project Site. The case studies emphasized the ne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CLT, when community-led community assets are formed and operated. It is highly possible to use CLT in the affordable housing supply sector and stresse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support for initial land supply.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finding various applications of the REITs-type trust business with publicity is derived, and it is discussed that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would be important. The possibility of flexible linking CLT to community space and area management is highlighted as an inheritance after the comple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consideration of linking CLT to idle local assets for long-term lease utilization is also highl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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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국내 사례 연구를 종합하여 공동체토지신탁(CLT)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 분석한 사례연구는 ① 안산 일동 ‘울타리넘어’, ② 지축ㆍ별내 지구 뉴스테이 등 협동조합주택, 사회주택 사례, ③ 공유형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사례인 서울형 리츠, ④ 영주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순환형 임대주택 등 관리 사례, ⑤ 김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평화시장 2층 유휴 상가공간 재생 추진 사례이다.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주도의 공동체 자산 형성 후 운영시 CLT 개념의 도입 필요성이 조명되었으며, 지불가능 주택 공급 부문에 있어 CLT 활용 가능성이 높고 초기 토지 공급에 대한 공공 지원의효과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공공성을 지닌 리츠 방식의 신탁사업의 다양한 적용 방안 모색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지자체의 협력적 시도가 중요한 사항임을 토의하였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 유산으로 남겨진 커뮤니티 공간 및 지역관리를 위한 CLT의 탄력적 연계 가능성과장기 임대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역 유휴 자산에 대한 CLT 연계 가능성이 조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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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국내 사례 연구를 종합하여 공동체토지신탁(CLT)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 분석한 사례연구는 ① 안산 일동 ‘울타리넘어’, ② 지축...

    본 연구는 국내 사례 연구를 종합하여 공동체토지신탁(CLT)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 분석한 사례연구는 ① 안산 일동 ‘울타리넘어’, ② 지축ㆍ별내 지구 뉴스테이 등 협동조합주택, 사회주택 사례, ③ 공유형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사례인 서울형 리츠, ④ 영주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순환형 임대주택 등 관리 사례, ⑤ 김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평화시장 2층 유휴 상가공간 재생 추진 사례이다.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주도의 공동체 자산 형성 후 운영시 CLT 개념의 도입 필요성이 조명되었으며, 지불가능 주택 공급 부문에 있어 CLT 활용 가능성이 높고 초기 토지 공급에 대한 공공 지원의효과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공공성을 지닌 리츠 방식의 신탁사업의 다양한 적용 방안 모색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지자체의 협력적 시도가 중요한 사항임을 토의하였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 유산으로 남겨진 커뮤니티 공간 및 지역관리를 위한 CLT의 탄력적 연계 가능성과장기 임대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역 유휴 자산에 대한 CLT 연계 가능성이 조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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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은호, "지불가능주택의 공급을 위한 공동체토지신탁제도 (CLT)도입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123-132, 2009

    2 김동길, "지방정부와 공동체토지신탁의 파트너십"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체토지신탁 연구회 2008

    3 김종현,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체토지신탁-법적쟁점을중심으로" 7 (7): 35-71, 2012

    4 박성남, "공동체토지신탁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계 방안" 1-8, 2018

    5 배도현,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 운영요소의 국내 도입 방안 - 해외 사례 운영요소에 대한 AHP 분석을 중심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237-252, 2013

    1 전은호, "지불가능주택의 공급을 위한 공동체토지신탁제도 (CLT)도입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123-132, 2009

    2 김동길, "지방정부와 공동체토지신탁의 파트너십"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체토지신탁 연구회 2008

    3 김종현,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체토지신탁-법적쟁점을중심으로" 7 (7): 35-71, 2012

    4 박성남, "공동체토지신탁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계 방안" 1-8, 2018

    5 배도현,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 운영요소의 국내 도입 방안 - 해외 사례 운영요소에 대한 AHP 분석을 중심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237-25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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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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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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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 0.91 1.33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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