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와 형식주의 = Formalism Within Dilemm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제도의 형식주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도를 발생시킨 문제상황의 딜레마적 특성을 살펴본다. 딜레마 상황에서는 어느 대안(가치)을 선택하든 기회손실을 방지할 수 없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제도의 집행자는 기회손실로 인한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동기적 요인 및 제도의 집행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집행기제(implementation mechanism)라고 부르며, 다양한 집행기제들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기회손실에 대한 고객집단의 反應性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1) 고객집단의 가치체계, 2) 고객집단의, 조직화된 정도, 3) 고객집단의 규모 등을 논의하며, 두번째로 집행사안에 있어서 기회손실의 發現樣態로서 1) 기회손실의 분산성, 2) 기회손실에 대한 인지가능성, 3) 기회손실의 표출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기회손실에 대한 집행기관의 敏感性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1) 제도의 집행비용, 2) 기회손실이 귀속되는 고객집단과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