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과 뉴노멀 시대에 있어서 4차산업혁명과 법치주의의 과제 - 비판적 입법정책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 Challen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Rule of Law in Pandemic and New Normal Era - Focused on Critical Legislative Policy Discussions -

국문 초록 (Abstract)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팬데믹과 앤데믹 상황을 관통하며 법학과 과학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시대임이 분명하다. 이 시대에 시행된 강력한 사회적 조치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경로와 위치추적, 집회 및 시위의 제한, 강제백신접종, 백신여권, 영업제한, 등교 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 비대면거래의 활용, 강제격리, 록다운 등은 법과 과학의 결합을 요구했다. 한국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이러한 융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치주의적 관점에서의 미흡한 점들이 남아 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법치주의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정당화가 필수적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각종 감염병 조치들이 평상시라면 쉽게 용인될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위기시의 입법과 긴급한 행정적 조치로서 감염병 극복이라는 공익적 명분 아래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활용되었다. 평상시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일반처분이 증가하고, 법률보다 법규명령이 충분한 위임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조치들이 충분한 수권의 고려없이 동원되었다. 이른바 ‘코로나-투쟁수단’으로서의 이들 입법과 행정조치들은 법치주의적 요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번 뉴노멀의 시대에는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4차산업혁명기술이 대거 활용되는 길을 열게 되었다. 따라서 법치주의적인 고려를 지속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이론적으로는 안전과 자유, 안전과 차별의 충돌과 조화 및 허용가능한 위험 등을 두고 조화롭게 이익형량을 해 나가야 하며, 위험사회 속에서 과학기술과 규범의 긴장관계와 대립되는 시각을 규범조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고 백신접종을 강화하여 절망적이던 팬데믹을 벗어날 수 있기는 하였지만, 심화되는 디지털불평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입법과 행정상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전개하고, 개선점과 대안들에 대한 논의들도 전개하였다. 감염병 조치들에 대한 법치주의적 미세조정, 알고리즘의 지배에 대한 법치주의적 조정, 일상으로의 회복과 기본권 및 시장의 탄력적 복원력, 전통적 규제의 한계 극복과 자율규제 및 규제된 자기규제의 활용, 각종 유행병 조치들의 객체와 관련된 변화된 문제들, 개인정보보호와 빅 브라더 문제 등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전개하여 보았다.
팬데믹을 지나 앤데믹 속에서의 법치주의의 과제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겠다. 비상시에 이루어진 법적, 행정적 조치들은 정상적인 법치주의 하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법이론과 법정책적 관점에서 팬데믹과 앤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분석하며, 새로운 법치주의적 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보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연태, "환경법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의 실현" 34 : 82-, 1998

2 성봉근 ; 김연태, "환경법상 화학물질 등에 대한 자율규제와 위험성 제어― 유럽의 리치(REACH)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9 (39): 117-158, 2017

3 성봉근, "홈페이지 閉鎖命令에 대한 法의 解釋과 比例의 原則"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2 (22): 127-180, 2017

4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6

5 성봉근, "행정법에서 ‘비용’과 ‘가치’ 재검토 - 경제적 효율성 비중에서 민주성 및 보장책임성 조화 비중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3) : 47-82, 2015

6 최철호, "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3 : 353-372, 2010

7 문병효, "행정법 방법론" 박영사 2020

8 김현준, "행정개혁의 공법적 과제 ― 「同伴」과 「保證」의 행정개혁 ―" 한국공법학회 41 (41): 155-185, 2012

9 길준규, "통합개인정보보호법과 효과적인 개인정보의 보호" 한국토지공법학회 57 : 213-234, 2012

10 이원우, "코로나19위기와 법치주의" 홍문사 2021

11 주지홍,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보화법제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 2002

12 김남진, "제어학(制御學)으로서의 행정법학론(行政法學論)" 39 : 27-, 2013

13 성봉근, "제어국가에서의 규제" 한국공법학회 44 (44): 229-265, 2016

14 성봉근, "제어국가에서 해킹 제어와 방식" 한국토지공법학회 77 : 327-359, 2017

15 윤주희, "전자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40-, 2001

16 김승완, "자율환경관리가 배출업소 관리 효과에 미치는 인식에 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9 (9): 331-348, 2009

17 이순자, "육상 풍력발전시설 개발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 방안― 제주특별법상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42 : 309-345, 2014

18 김남진, "위험의 방지와 리스크의 사전배려" 50-, 2008

19 성봉근 ; 손진상, "스포츠법상 규제에 대한 현대적 변화"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381-421, 2018

20 성봉근, "스마트시티와 행정계획의 현대적 변용연구" 한국공법학회 52 (52): 65-109, 2023

21 성봉근, "수재방지를 위한 제어행정과 입법" 한국토지공법학회 81 : 205-236, 2018

22 김태오, "사이버안전의 공법적 기초 - 독일의 IT 기본권과 사이버안전법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5) : 105-134, 2016

23 성봉근, "사이버상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정책학회 17 (17): 93-138, 2017

24 성봉근, "사이버경찰활동의 최근의 헌법적, 경찰법적 문제점과 과제" 한국경찰법학회 16 (16): 67-100, 2018

25 김재광, "디지털경제법제의 제문제(Ⅰ) -전자정부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41-, 2001

26 박희영,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연구 Ⅰ [정보기본권]" 한국학술정보(주) 19-, 2010

27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경인문화사 2018

28 성봉근, "기업의 헌법상 지위변화와 기업 활동의 자유와 한계" 유럽헌법학회 (21) : 289-342, 2016

29 김해원, "기본권심사론" 박영사 2018

30 최철호,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구" 법학연구소 29 (29): 195-218, 2021

31 조성한,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1-18, 2006

32 손형섭,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이용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법학회 (54) : 1-34, 2014

33 정남철, "生存配慮領域에서의 民營化와 保障責任 - 특히 保障責任의 實現可能性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5 (65): 173-227, 2016

34 柳至泰 ; 金連泰, "情報化社會에 있어서의 行政法的 對應方案" 한국토지공법학회 12 : 313-362, 2001

35 大橋洋一, "對話型行政法學の創造" 弘文堂 1999

36 김현준, "公共葛藤과 行政法學 - 保障國家에서의 갈등해결형 행정법 序說 -" 법학연구소 11 (11): 261-291, 2009

37 板垣勝彦, "保障行政の法理論" 弘文堂 2013

38 성봉근, "保障國家로 인한 行政法의 構造 變化"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5 (15): 179-219, 2015

39 Schmidt-Aßmann,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 Eine Zwischenbilanz zu entwicklung, Reform und Künftigen Aufgaben" Mohl Siebeck 2013

40 Hoffmann-Riem, "Verwaltungsrecht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Nomos Verlagsgesellschaft 2000

41 Ziekow, "Verwaltungsakte und andere Handlungsformen der Verwaltung als Instrument zur Mittel zur Bekämpfung einer Pandemie in Deutschland" 2022

42 Coglianese, "The Oxford Handbook of Regulation" Oxfor University Press 2013

43 Damm, "Risikosteuerung im Zivilrecht-Privatrecht und öffentliches Recht im Risikodiskurs"

44 Thoma,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im Ordnungsverwaltungsrecht" Duncker&Humblot Gmbh 2008

45 Schulz,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als Steuerungskonzept des Gewährleistungsstaat, Die Verwaltung, Beiheft 4" Duncker & Humblot 2001

46 Kloepfer, "Neutralität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Duncker & Humblot 2011

47 Hoffmann-Riem, "Modernisierung von Recht und Justiz - Eine Herausforderung des Gewährleistungsstaates" Shurkamp 2001

48 Cabrillac, "Introduction Générale au Droit" dalloz 2011

49 김해룡 ; 최승필, "Harte und weiche Regulierung - Instrumente der Regulierung in Korea" 한국토지공법학회 59 : 349-368, 2012

50 Pitschas,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and 1, Band Ⅱ," Verlag C.H. Beck 2012

51 Jürgens, "Governance-Forschung" Nomos 2006

52 Jacques Larrieu, "Droit de I'nternet" ellipses 2010

53 Schmidt-Aßmann, "Die Verwaltung -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als Steuerungskonzept des Gewährleistungsstaates" Duncker&Humblot 2001

54 Kingreen, "Der demokratische Rechtsstaat in der Corona-Pandemie" 2021

55 Hoffmann-Riem, "Der Gewährleistungsstaat - Einleitbild auf dem Prüfstand" Nomos Verlagsgesellschaft 2005

56 Bremer, "Der Gewährleistungsstaat - Einleitbild auf dem Prüfstand" Nomos Verlagsgesellschaft 2005

57 Skrobotz, "Das elektronische Verwaltungsverfahren, Band 14" Duncker & Humblot 2005

58 Schmidt-Aßmann,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Springer-Verlag 2004

59 Spinello, "Cyberethics - Morality and Law in Cyberspace" Jones & Barlett Learning, LLC, an Ascend Learning Company 2014

60 Schwab, "Covid-19 : The Great Reset" Forum Publishing 2020

61 Morgan, "An Introduction to Law and Reg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62 Pannetrat, "Accountability and Security in the Cloud" Springer 2014

63 성봉근, "4차산업혁명의 이해" 박영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