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위험의식에 대한 다층기준 - 위험의 동요과 지역격차 = 放射能リスク意識をめぐる多重基準－リスクの揺らぎと地域格差

국문 초록 (Abstract)

방사능에 대한 일본인의 접근에는 2가지 특징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수동성이며, 원폭 피해도 제5 후쿠류마루(Fukumaru=福竜丸)호 사건도 갑자기 방사능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피할 수도 없었다. 원자력 개발도 일본 스스로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국민은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특징은 애매한 수용과 기피가 병존하는 것이다. 제5 후쿠류마루 사건에서도 격렬한 기피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력 개발을 부정하기 않고, 그 위험성은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여왔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에 의한 방사능에 대한 언설은 있었으나, 애매하게 허용된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애매한 기피, 공포는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을 재고하도록 하여서 원폭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그들의 고통은 지속되어왔다.
이런 특징은 원자력 정책에도 영향을 주어서, 지역에 따라서 안정성 문제는 중대하였으나, 그것을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는 없었고, 단지 정치적, 경제적인 해결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록카쇼(Rokkasyou) 마을(六ケ所村)의 핵폐기물 저장 시설에 관한 세간의 피해대책 등도 그런 하나의 사례이다. 한편 안전과 위험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원자력 관계자에게 맡기는 경향은 「안전신화」만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비판적인 견해를 포함해서 사회적 측면에서 과학과 안전성을 논의하는 것은 지역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사업자 측에 맡겨져 왔기 때문이다. 후쿠시마(Fukusima) 원전 사고는 이런 관행적인 안전대책의 파탄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반성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사고원인을 찾음과 동시에 사고 후 대응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하나가 「안전」에 대한 구분이다. 원래는 안전 기준이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구분이, 정치적으로 선행되어서, 어떤 때에는 안전이 과도하게 강조됨으로써, 안전과 안전대책에 관한 논의조차도 곤란한 경우가 있다. 사례로 제시한 초중등학교 등에서 야외활동에 관한 기준도 그런 하나의 사례로서, 정말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는 별도로, 적어도 일부 사람들에게 위험을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거기에 대한 불안을 표명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제안을 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한다.
물론 긴급시의 일정한 지침은 필요하며, 잠정적인 기준을 전부 부정하지 않는 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라는 그 후의 대응 더욱 중요하다. 피난 지시나 행정구분 등의 구분을 함으로서, 피해자, 당사자, 후쿠시마 자체의 문제와, 그 외 문제로 나누고, 사회전체로서 안정성, 과학으로서의 원자력 연구와 실용화와의 관계, 폐기물 위험 등에 대해 서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학이나 위험성에 관한 과제에 「차별」, 「비판적 여론」, 「신화(神話)」등의 용어들이 따라 다니는 상황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

국문 초록 (Abstract)

日本人の放射能との接点には２つの特徴が指摘できる。１つは受動性であり、原爆被災も第五福竜丸事件も、突然に空から降ってきたものであり、避ける術もなかった。原子力開発の最初も自ら選んだというよりアメリカの政策が先行しており、少なくとも多くの国民には受け身のものであった。これに関連するもう１つの特徴は、受容と忌避の曖昧な並存である。第五福竜丸事件におけるマグロなどのように激しい忌避があり、他方では、原子力開発そのものが否定された訳ではなく、そのリスクはあくまでも相対的なもの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きた。したがって放射線について気にする言説はあるものの、曖昧に許容される部分も多いのである。だが、曖昧な忌避感ㆍ恐怖感は、何かの拍子に再燃するため、被ばく者などへの断続的な差別や苦痛続いてきたことも忘れてはならないだろう。
こうした特徴は、原子力政策にも影響を与えた。地域にとって安全性の問題は重大でありながらも、そのための基準を明確にするために議論を尽くすのではなく、政治的․経済的な決着につながることが少なくなかった。
六ケ所村の核燃施設に関する風評被害対策などもその一例である。他方で、安全とリスクに関する議論を深められず、すべてを原子力関係者に委ねる傾向は、「安全神話」をくり返すことにもつながった。批判的な見解も含めて社会の側から科学と安全性を議論しつくすことは地域社会には難しいため、安全管理は事業者側に委ねられてきたからである。福島原発事故は、これらの慣行的な安全対策の破綻を示したとも言える。
福島原発事故の反省を次に生かそうとするなら、事故原因を探ると同時に、事故後の対応についても見直す必要があるだろう。その１つが 「安全」をめぐる線引きである。本来なら安全の基準や安全を保つための対策を議論してから慎重に決めるべき線引きが、政治的に先行され、場合によっては過度に強調されることで、安全と安全対策についての議論も困難になる場合がある。
小中学校等での屋外活動に関する基準もその一例で、それが本当に安全かどうかの科学的根拠とは別に、少なくとも一部の人たちにとってリスクの強要と受け取られると同時に、それについて不安を表明して、安全性を高める工夫を提案することさえ難しいと感じさせた。
もちろん緊急時に一定の指針は必要で、暫定的な基準を全否定するものではないにせよ、それをどう適用し、どう見直していくか、その後の対応がより重要になる。避難指示や行政区分などの線引きによって 「被災者」 「当事者」「福島」の問題と、それ以外の問題とが分けられ、社会全体として安全性、科学としての原子力研究と実用化との関係、廃棄物リスクなどについて話し合えてこなかったことが、科学やリスクに関する課題に 「差別」 「風評」 「神話」などがついて回る状況をもたらし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