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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 사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grated Type of the Cadastral System and Land Registration System in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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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5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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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type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grated cases of the Cadastral System (hereafter as CS.) an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hereafter as LRS.) except for France, the Netherlands, Japan, and Taiwan introduced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S. and LRS. were integrated in Turkey, Indonesia, Hungary, Czech Republic, and Lithuania, and the following three types were draw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tegration case. First, the French type, the CS. and LRS. has been integra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nd the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a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The basic municipalities include France and Turkey, which are managed by two separate agencies. Second, the Dutch type, there are Netherlands, Indonesia, and Lithuania, which are integrated and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since the creation of the CS. and LRS. Third, the Japanese type, there are Japan, Taiwan, Hungary, and Czech Republic which was separated from the creation of the CS. and the LRS. and the CS. was manag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LRS. was managed by the Judicial Agency. but after integrated both systems we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Furthermore, CS. was manag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all countries but LRS. was managed by the Judicial Agency in some countries. but after integrated both systems we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I hope that active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the CS. and LRS. will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and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on how to integrate the CS. and L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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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type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grated cases of the Cadastral System (hereafter as CS.) an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hereafter as LRS.) except for France, the Netherlands, Japan, and Taiwan intr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type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grated cases of the Cadastral System (hereafter as CS.) an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hereafter as LRS.) except for France, the Netherlands, Japan, and Taiwan introduced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S. and LRS. were integrated in Turkey, Indonesia, Hungary, Czech Republic, and Lithuania, and the following three types were draw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tegration case. First, the French type, the CS. and LRS. has been integra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nd the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a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The basic municipalities include France and Turkey, which are managed by two separate agencies. Second, the Dutch type, there are Netherlands, Indonesia, and Lithuania, which are integrated and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since the creation of the CS. and LRS. Third, the Japanese type, there are Japan, Taiwan, Hungary, and Czech Republic which was separated from the creation of the CS. and the LRS. and the CS. was manag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LRS. was managed by the Judicial Agency. but after integrated both systems we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Furthermore, CS. was manag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all countries but LRS. was managed by the Judicial Agency in some countries. but after integrated both systems we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I hope that active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the CS. and LRS. will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and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on how to integrate the CS. and L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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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프랑스・네덜란드・일본・대만을 제외하고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그 유형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터키・인도네시아・헝가리・체코・리투아니아 등에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통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통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프랑스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분리하여 2개의 기관에서 관장하는 프랑스・터키 등이 있으며, 둘째, 네덜란드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네덜란드・인도네시아・리투아니아 등이 있고, 셋째, 일본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분리되어 지적제도는 행정부에서, 등기제도는 사법부에서 관장하였으나, 이를 통합하여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일본・대만・헝가리・체코 등의 국가가 있다. 그리고 지적제도는 모든 국가가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등기제도는 일부 국가가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통합한 후에는 모두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사례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 결과가 지적과 등기제도의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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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프랑스・네덜란드・일본・대만을 제외하고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그 유형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터키・인도...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프랑스・네덜란드・일본・대만을 제외하고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그 유형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터키・인도네시아・헝가리・체코・리투아니아 등에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통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통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프랑스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분리하여 2개의 기관에서 관장하는 프랑스・터키 등이 있으며, 둘째, 네덜란드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네덜란드・인도네시아・리투아니아 등이 있고, 셋째, 일본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분리되어 지적제도는 행정부에서, 등기제도는 사법부에서 관장하였으나, 이를 통합하여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일본・대만・헝가리・체코 등의 국가가 있다. 그리고 지적제도는 모든 국가가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등기제도는 일부 국가가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통합한 후에는 모두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사례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 결과가 지적과 등기제도의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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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프랑스 지적연혁및 재조사" 43-, 2005

    2 한국지적학회, "토지등록 공시제도의 일원화방안(지적 등기업무의 통합)" 65-77, 1993

    3 류병찬, "지적학" 부연사 490-491, 2017

    4 내무부, "지적제도 비교연구 시찰보고서" 115-119, 1975

    5 정태린, "일본과 자유중국의 토지행정(일본자유중국 시찰 및 교육결과 보고서)" 경기도 28-30, 1971

    6 박순표, "외국의 지적제도 연구보고서(일본과자유중국의 지적과 등기일원화를 중심으로)" 내무부 57-78, 1982

    7 내무부, "외국의 지적제도 비교연구 시찰보고서" 8-, 1979

    8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선진 외국의 지적제도 비교 연구" 17-88, 2010

    9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72-, 1998

    10 안갑준, "부동산등기법"

    1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프랑스 지적연혁및 재조사" 43-, 2005

    2 한국지적학회, "토지등록 공시제도의 일원화방안(지적 등기업무의 통합)" 65-77, 1993

    3 류병찬, "지적학" 부연사 490-491, 2017

    4 내무부, "지적제도 비교연구 시찰보고서" 115-119, 1975

    5 정태린, "일본과 자유중국의 토지행정(일본자유중국 시찰 및 교육결과 보고서)" 경기도 28-30, 1971

    6 박순표, "외국의 지적제도 연구보고서(일본과자유중국의 지적과 등기일원화를 중심으로)" 내무부 57-78, 1982

    7 내무부, "외국의 지적제도 비교연구 시찰보고서" 8-, 1979

    8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선진 외국의 지적제도 비교 연구" 17-88, 2010

    9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72-, 1998

    10 안갑준, "부동산등기법"

    11 류병찬, "국내외 지목체계 운용실태 연구에 관한 새로운 시각" 한국국토정보공사 49 (49): 151-167, 2019

    12 李根泰, "不動産登記 및 地籍制度의 改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74

    13 Gyula Iván, "Unified Land Administration for a Better Spatial Infrastructure" KCSC 600-, 2007

    14 Gyula Ivan, "New e-services in the Hungarian Unified Land Registry System" KCSC 261-263, 2007

    15 Romualdas Kasperavicius, "New e-services for Land Administration in Lithuania" KCSC 281-283, 2007

    16 Bronislovas Mikuta, "FIG. Commission 7. Cadastre and Land Management. Lithuania:2"

    17 Supranowo, "A Challenge to Accelerate the Land Registration Implementation in Indonesia" Department of Surveying and Land Information. The University of Melbourne 463 : 473-474,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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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7-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KCI등재
    2015-06-29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KCI등재
    2015-06-2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KCI등재
    2015-04-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地籍(지적) -> 지적과 국토정보
    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6-28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KCI등재후보
    2010-06-1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Cadastre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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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6 0.16 0.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2 0.1 0.25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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