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농가 유형별 농가소득의 불균등 요인에 관한 계량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I.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내용
가. 연구방법
나. 연구내용

II. 농가소득 불균등의 추이와 소득원별 분해
1. 분석방법
가. 소득 불균등도에 대한 종합지표
나. 소득분위별 세분지표
다. 소득원별 소득불균등도에 대한 기여도
2. 분석 자료
3. 분석 결과
가. 소득 불균등도 종합지표 및 분위별 세분지표의 변화
나. 소득분위별 농가소득구성과 소득원천별 불균등도의 변화
다. 소득원천별 농가소득의 불균등도에 대한 기여도 변화

III. 소득 불균등도 변화 추이의 요인 분해 분석
1. 분석 방법
가. 엔트로피지수와 집단별 분해
나. 불균등지수 변화 추이의 요인 분해
2. 분석 자료
3. 분석 결과
가.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 불균등도의 분해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학계나 정책 분야에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농가소득의 불균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농가소득 불균등 요인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농가소득을 소득원천별로 나누어 각 소득 구성요소가 농가소득 전체의 불균등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 정도가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변화와 더불어 어떠한 동태적 변화과정을 보여 왔는지를 분석한다. 아울러 농가소득의 불균등문제를 지역별로 나누어 위에 언급한 동일한 방식으로 검토한다. WTO 농업협상에 따라 기존의 농업정책수단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새로운 정책수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연구결과는 공공부조 형태의 농가소득관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2년간에 걸친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농가의 소득불균등 문제를 분석한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장개방과 IMF 외화위기를 겪으면서 농촌에서 소득분배는 전반적으로 악화되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IMF 이후 농촌에서 소득 불균등도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소득계층별로 농가소득의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소득 계층일수록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았고, 지난 10여 년 간 이들 계층에서 농외소득의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이전소득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셋째, 농가소득을 소득원천별로 분해하여 불균등 정도를 살펴보면 농업소득의 불균등도가 다른 소득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넷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농업소득 증대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외소득의 증대가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농가소득 불균등도의 변화 추세에 대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본농가를 경영주 연령과 경지규모별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볼 때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농가소득의 불균등도가 악화되어온 것은 주로 농가인구가 고령화되고 또한 고령화됨에 따라 경영주 연령이 젊은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