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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반사광침해와 주거환경권 보장에 관한 연구 = Study on infringement of solar reflected light and security of housing environm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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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도시발달에 따라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과학과 건축기술의 발달, 경제적 발달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고 있고, 심미적 도시경관, 자연경관을 조망하기 위하여 초고층의 건축물 외벽에 고반사 통유리로 시공·건축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효과를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증가되고 있다. 건축물 외벽의 통유리와 태양광 패널에 의한 태양반사광이 강하여 인근 주택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어 헌법상 보장된 주거환경권을 침해되고, 이에 법적 분쟁이 증거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과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환경오염을 방지하지 위한 빛공해방지법이 2012.2.1 제정되어 2013.2.2.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외벽 통유리나 태양광 패널에 의하여 반사된 태양반사광의 침해방지를 위한 기준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외장재의 반사율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태양반사광침해에 대한 수인한도중심이거나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태양반사광의 의의와 법적성질, 우리나라의 태양반사광침해사건의 주요현황, 외국의 태양반사광 침해보호를 위한 입법례, 수인한도론을 검토한다. 또한 주거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과 건축허가취소 소송제기 및 원고적격문제, 행정개입청구권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헌법상의 주거환경권 보장함은 물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공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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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발달에 따라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과학과 건축기술의 발달, 경제적 발달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고 있고, 심미적 도시경관, 자연...

      도시발달에 따라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과학과 건축기술의 발달, 경제적 발달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고 있고, 심미적 도시경관, 자연경관을 조망하기 위하여 초고층의 건축물 외벽에 고반사 통유리로 시공·건축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효과를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증가되고 있다. 건축물 외벽의 통유리와 태양광 패널에 의한 태양반사광이 강하여 인근 주택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어 헌법상 보장된 주거환경권을 침해되고, 이에 법적 분쟁이 증거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과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환경오염을 방지하지 위한 빛공해방지법이 2012.2.1 제정되어 2013.2.2.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외벽 통유리나 태양광 패널에 의하여 반사된 태양반사광의 침해방지를 위한 기준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외장재의 반사율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태양반사광침해에 대한 수인한도중심이거나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태양반사광의 의의와 법적성질, 우리나라의 태양반사광침해사건의 주요현황, 외국의 태양반사광 침해보호를 위한 입법례, 수인한도론을 검토한다. 또한 주거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과 건축허가취소 소송제기 및 원고적격문제, 행정개입청구권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헌법상의 주거환경권 보장함은 물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공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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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sidential area is transformed into commercial area by urban planning based on urban development, and it is constructed and constructed with highly reflective full glass on the outer wall of a high-rise building to develop scientific building technology and aesthetic cityscape and natural landscape ing. Solar power systems are also increasing on buildings and land to reduce the effects of greenhouse gases and respond to climate change. Due to the strong reflection of sunlight from the entire glass of the building's outer walls and the solar panels, nearby homes could interfere with or damage daily living and violate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environmental rights of homes. , This is the reality that legal disputes testify,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Law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to prevent the pollution of the light environment due to excessive artificial lighting.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there is no standard for building, there is no Building Standard Law and no restrictions on the reflectance of building exterior material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olerance limits, claims for damages, and injunctions for infringement of the sun's reflected light.
      Therefore, the significance and legal nature of solar reflected light, the main status of the Korean solar reflected light infringement case, legislative examples for protection of foreign solar reflected light infringement, and the permissible limit are examined. In addition, the proposal to improve the legislation to secure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e housing, the filing of a lawsuit to revoke the building permit, and the issue of eligibility for plaintiffs must be guaranteed by considering the issue of the right to claim administrative intervention, by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housing environment. Of course, in a comfortable and healthy living space, human dignity and value are guaranteed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s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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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dential area is transformed into commercial area by urban planning based on urban development, and it is constructed and constructed with highly reflective full glass on the outer wall of a high-rise building to develop scientific building technol...

      Residential area is transformed into commercial area by urban planning based on urban development, and it is constructed and constructed with highly reflective full glass on the outer wall of a high-rise building to develop scientific building technology and aesthetic cityscape and natural landscape ing. Solar power systems are also increasing on buildings and land to reduce the effects of greenhouse gases and respond to climate change. Due to the strong reflection of sunlight from the entire glass of the building's outer walls and the solar panels, nearby homes could interfere with or damage daily living and violate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environmental rights of homes. , This is the reality that legal disputes testify,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Law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to prevent the pollution of the light environment due to excessive artificial lighting.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there is no standard for building, there is no Building Standard Law and no restrictions on the reflectance of building exterior material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olerance limits, claims for damages, and injunctions for infringement of the sun's reflected light.
      Therefore, the significance and legal nature of solar reflected light, the main status of the Korean solar reflected light infringement case, legislative examples for protection of foreign solar reflected light infringement, and the permissible limit are examined. In addition, the proposal to improve the legislation to secure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e housing, the filing of a lawsuit to revoke the building permit, and the issue of eligibility for plaintiffs must be guaranteed by considering the issue of the right to claim administrative intervention, by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housing environment. Of course, in a comfortable and healthy living space, human dignity and value are guaranteed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s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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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2 심경수, "헌법" 법문사 2020

      3 안경희,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방해에 대한 배제 청구" 부설법학연구소 58 : 127-162, 2018

      4 김수정, "태양반사광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61-98, 2018

      5 허성욱, "태양반사광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국법경제학회 14 (14): 467-500, 2017

      6 정유근, "태양반사광 국내외 실태 및 빛공해 발생가능성 평가"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18 (18): 113-118, 2018

      7 김성남, "생활방해에서 수인한도의 차별적 적용에 관한 연구 - 비교법의 연혁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6 (6): 3-46, 2016

      8 김남욱, "상업지역내의 주거 일조권 보장" 한국공법학회 43 (43): 149-179, 2014

      9 김남욱, "빛공해 방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2 (12): 43-68, 2016

      10 宮澤俊昭, "家庭用太陽光發電用ソーうーパネルの反射光と受忍限度,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に關すろ法的問題の檢討"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2 심경수, "헌법" 법문사 2020

      3 안경희,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방해에 대한 배제 청구" 부설법학연구소 58 : 127-162, 2018

      4 김수정, "태양반사광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61-98, 2018

      5 허성욱, "태양반사광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국법경제학회 14 (14): 467-500, 2017

      6 정유근, "태양반사광 국내외 실태 및 빛공해 발생가능성 평가"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18 (18): 113-118, 2018

      7 김성남, "생활방해에서 수인한도의 차별적 적용에 관한 연구 - 비교법의 연혁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6 (6): 3-46, 2016

      8 김남욱, "상업지역내의 주거 일조권 보장" 한국공법학회 43 (43): 149-179, 2014

      9 김남욱, "빛공해 방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2 (12): 43-68, 2016

      10 宮澤俊昭, "家庭用太陽光發電用ソーうーパネルの反射光と受忍限度,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に關すろ法的問題の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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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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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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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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