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정부 및 의화와의 관계 : 역사적 검토 = The Federal Reserve System and Its Relations with the Administration and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 A Historical Review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현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추기까지의 진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준이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행정부 및 의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 이후 지금까지의 연준 역사는 법적 독립성의 확립 과정인 前半期(1914-1951)와 책임성의 실현 과정이자 실제적 독립성의 형성 및 제고 과정인 後半期(1957-1990년대)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연준의 실제적 독립성은 행정부와 의회를 포함하는 다른 경제주체들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연준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한 것으로서, 법적 독립성과는 구별된다. 한편, 연준의 법적 독립성 확립 과정이 재무부-연준 합의(1951)에 의해 완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실제적 독립성의 형성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법적 독립성이 실제적 독립성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었음을 말해 준다. 셋째, 의회가 1970년대부터 연준에게 부과하기 시작한 법적 책임성은 그 시기나 강도에 있어서 적절했다. 이미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독립적이었던 연준은 자신에게 부과된 법적 책임성을 실제적 책임성으로 연결시켰고, 이에 따라 연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그 실제적 독립성은 더욱 재고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연준의 경험은 향후 한국의 중앙은행제도 개혁 방향에 대하여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