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스권의 기본권적 의의

국문 초록 (Abstract)

액세스권에 대한 국내의 논의가 인격권을 보호하는 반론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애초 액세스권은 누구나 자유롭게 미디어에 접근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보장되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실현을 위해 주장되기 시작했던 액세스권 논의는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비록 소극적인 반론권이나 해명권 그리고 제한적인 이용권으로써 실현될 수 있었지만, 누구나 일인미디어가 될 수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서는 보다 완전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완전한 형태의 실천이 규범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술적 진보의 반사적 이익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기본권적 가치에 대해 우리 헌법학계가 제대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시작한 액세스권의 최초 주장에서부터 뉴 미디어 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액세스권 실천의 계보를 그려봄으로써, 최초 민주적 자치실현을 위해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주장된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이용권, 즉 액세스권의 기본권적 의의를 현대 뉴미디어 시대에 기술적 진보로 실현되고 있는 사이버 액세스권에까지 연결시켜본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기본권으로서 액세스권이 현대 한국사회에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에 어떤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그것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omestic debates about the right of access are mainly focused on the right to reply although at first it was suggested as a freedom of speech in the context that people can have free access to the media to express their ideas. The right of access proposed for the protection of free communication to promote democracy was allowed only passively as seen in the right to reply or the right of limited access to the media in the mass media era, but in the new media era, such right is practiced to a fuller extent as anyone can engage in a media for communication open to the public. It is problematic that such fuller exercise of the right is merely a reflective interest that laws do not protect and its constitutional value is neither recognized nor rightly appreciated. Thus, by tracing the pedigree of this fundamental right to the media back to its beginning when it was originally suggested from a republican perspective, I will connect the right of cyber access being practiced through the contemporary technical progress to the fundamental right of access to the media as a type of freedom of speech protected to realize democratic self-government. In that context, I will explore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right of access to the media as a fundamental right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d the new media era and further analyze its limit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액세스권의 의의
• Ⅲ. 액세스권 논의의 시작과 발전
• Ⅳ. 기본권으로서 액세스권의 의의와 한계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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