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假釋放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Institution of parole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범죄의 예방과 억제의 실질적인 대상은 재범의 방지와 초범의 예방에 잇다. 범죄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국에서의 형사정책의 노력은 다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되어 왔는데, 가석방 역시 이러한 차원의 노력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형사정책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제도의 운영실태를 보면 가석방 심사의 이원화 단기수형자에 대한 부적용, 가석방의 요건으로서 개전의 정의 불명확성 및 그로 인한 남용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으로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석방제도의 연혁과 발전, 법적 성질 및 기능 등의 일반 이론을 고찰하여 보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영국등의 가석방 제도에 관해 살펴본다.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에서의 가석방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계법령과 법무부 예규 등을 확인하여 법규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의 운영실태를 실무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 상황을 발전적 방향의 개선안으로 제시하고자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한 교정현황과 통계등 실무적인 자료등을 보충하였다.
가석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 기간을 단축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겨 행형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의 동기를 부여하게 한다. 또한 정기형 제도에 따르는 결함을 보충하고, 시설내 질서유지와 개선의욕을 촉진시키며, 형기종료 후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한 수형자에 대한 불필요한 구금의 회피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석방제도는 정기형제도에 따른 결함을 보충하고, 시설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선의욕을 촉진시키며, 형기종료후에 사회에 쉽게 적응토록하고, 개선한 수형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구금의 회피라는 형사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행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형자에 대한 석방은 만기석방이 아닌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겠고, 수형자가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수형자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건전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1
• 1. 硏究의 目的 1
• 2. 硏究의 方法 3
• Ⅱ. 假釋放制度의 理論的 檢討 4
• 1. 假釋放制度의 意義 4
• 2. 假釋放制度의 發展過程 4
• 3. 假釋放制度의 法的 性格과 機能 6
• (1) 假釋放의 法的 性格 6
• (2) 假釋放의 機能 8
• 4. 外國의 假釋放制度 10
• (1) 美國의 假釋放制度 10
• (2) 英國의 假釋放制度 13
• (3) 日本의 假釋放制度 15
• (4) 各國 假釋放制度의 比較 18
• Ⅲ. 우리나라 假釋放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20
• 1. 假釋放의 許可 基準 20
• (1) 假釋放의 法律上 許可 基準 20
• (2) 假釋放의 實務上 許可 基準 21
• 2. 假釋放의 審査 28
• (1) 審査 28
• (2) 審査 事項 29
• (3) 審査機關 32
• 3. 假釋放의 運用 實態 35
• (1) 假釋放의 申請 35
• (2) 假釋放의 許可 36
• (3) 假釋放의 失效 39
• (4) 假釋放의 取消 39
• (5) 假釋放者의 再入所 現況 40
• 4. 假釋放制度의 問題點 44
• Ⅳ. 現行 假釋放制度의 改善 方案 47
• 1. 法律上의 改善 方案 47
• (1) 三權分立主義의 違背 與否 47
• (2) 假釋放制度와 罪刑法定主義의 關係 48
• (3) 受刑者의 分類處遇 改善 48
• (4) 假釋放 要件上의 改悛의 情 51
• (5) 假釋放 許可에 대한 不服 方法의 導入 52
• 2. 運用上의 改善 方案 53
• (1) 假釋放의 擴大 實施 53
• (2) 制限事犯의 一律的 分類 止揚 54
• (3) 假釋放審査 方法의 科學化 55
• (4) 假釋放 後 實質的 事後 對策의 强化 57
• (5) 假釋放 豫定者 敎育의 內實化 58
• (6) 少年 受刑者에 대한 假釋放의 擴大 實施 59
• (7) 保護觀察의 選別的 實施 60
• 3. 刑事政策上의 改善 方案 61
• (1) 善行補償制度의 導入 61
• (2) 考試期間主義 導入 62
• (3) 形執行法院制度의 導入 63
• Ⅴ. 結論 66
• 參考文獻 68
• 國文抄錄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