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제도의 평가주체에 관한 연구 : 민간인 중심의 평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에서 민간인의 참여 정도를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민간인의 역할수행정도를 파악하고자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평가위원회의 인적 구성, 운영방식을 보면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주요정책과제평가에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과 평가전문위원들이 직접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역량(관리역량)평가에서는 다양한 하위평가분야를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이 평가한 것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만족도의 경우, 정책만족도는 약 3,500명 정도의 일반국민과 1,000명의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고, 민원만족도는 약 5,000여명의 일반민원인과 인터넷 민원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제도상, 형식상으로는 과거의 어느 평가제도보다 획기적으로 민간인 중심의 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제도에 관한 것이며, 실지운영에 관한 사항은 차기의 연구과제로 삼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민간인 중심의 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Ⅲ. 한국의 정부평가제도와 민간인의 역할
• Ⅳ. 민간중심의 정책평가에서 본 현행제도의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