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규총람|RISS 상세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volume. vol.제1권]----------
목차
서문 = ⅴ
서편(序篇) = 1
도서관법 40년 = 3

[volume. vol.제1권]----------
목차
서문 = ⅴ
서편(序篇) = 1
도서관법 40년 = 3
부록1 도서관법령의 연혁 = 47
부록2 도서관법령관련 주요사항연표, 1945-2005 = 83
부록3 도서관법령관계 문헌목록, 1945-2005 = 111
본편(本篇) = 169
도서관관계법규 = 171
일러두기 = 173
제1장 도서관 기본 법규와 기반 법규 = 177
1.1 도서관 기본 법규 = 179
도서관및독서진흥법 = 18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 194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 206
1.2 도서관 기반 법규 = 243
대한민국헌법 (발췌) = 245
정부조직법 (발췌) = 248
교육기본법 = 252
평생교육법 = 257
평생교육법시행령 = 264
평생교육법시행규칙 = 280
학술진흥법 = 289
학술진흥법시행령 = 296
제2장 관종별 도서관 = 305
2.1 국립중앙도서관 = 307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309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발췌) = 313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발췌) = 316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17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발췌) = 327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 329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 331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334
관보규정 (발췌) = 336
관보규정시행규칙 (발췌) = 337
국립중앙도서관의 각종 규정 (명칭 및 목적) = 345
2.2 공공도서관 = 353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35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발췌) = 360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발췌) = 365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66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68
지방자치법 (발췌) = 370
지방자치법시행령 (발췌) = 37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발췌) = 37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381
지방재정법 (발췌) = 383
지방재정법시행령 (발췌) = 384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발췌) = 386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발췌) = 388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390
상속세및증여세법 (발췌) = 39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발췌) = 394
조세특례제한법 (발췌) = 39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발췌) = 400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발췌) = 404
청소년기본법 (발췌) = 407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발췌) = 410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발췌) = 413
문화예술진흥법 (발췌) = 414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발췌) = 416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발췌) = 419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발췌) = 421
주택건설촉진법 (발췌) = 42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발췌) = 429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발췌) = 434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발췌) = 437
소음ㆍ진동규제법 (발췌) = 438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령 (발췌) = 441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발췌) = 443
관광진흥법 (발췌) = 445
관광진흥법시행령 (발췌) = 447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발췌) = 448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발췌) = 450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452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발췌) = 454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발췌) = 45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췌) = 457
밭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459
수도법 (발췌) = 462
수도법시행령 (발췌) = 466
어항법 (발췌) = 468
자연공원법 (발췌) = 478
자연공원법시행령 (발췌) = 485
접경지역지원법 (발췌) = 486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발췌) = 488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발췌) = 49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발췌) = 49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496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발췌) = 499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50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발췌) = 505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507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발췌) = 5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51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발췌) = 517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519
관보규정 (발췌) = 523
관보규정시행규칙 (발췌) = 524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발췌) = 5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발췌) = 527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발췌) = 528
공공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주요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 537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 = 539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자료이용규칙 = 541
대구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에관한조례 = 543
대구광역시시립도서관열람규칙 = 545
인천광역시립도서관열람규칙 = 549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 = 552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 556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 559
2.3 문고 = 563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56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발췌) = 568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발췌) = 572
지방자치법 (발췌) = 573
지방자치법시행령 (발췌) = 578
주택건설촉진법 (발췌) = 58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발췌 ) = 58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발췌) = 59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발췌) = 593
2.4 학교도서관 = 597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599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발췌) = 603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605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607
초ㆍ중등교육법 (발췌) = 609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발췌) = 61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발췌) = 61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616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618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 625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발췌) = 628
국립학교설치령 (발췌) = 631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발췌) = 633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발췌) = 636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638
사립학교법 = 640
사립학교법시행령 = 669
영재교육진흥법 (발췌) = 685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발췌) = 687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발췌) = 691
평생교육법 (발췌) = 696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69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 703
2.5 대학도서관 = 711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713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발췌) = 716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718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720
고등교육법 = 722
고등교육법시행령 = 734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발췌) = 753
기능대학법 (발췌) = 756
기능대학법시행령 (발췌) = 758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발췌) = 760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발췌) = 764
국립학교설치령 (발췌) = 765
서울대학교설치령 (발췌) = 767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발췌) = 76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발췌) = 771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발췌) = 772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발췌) = 774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발췌) = 775
국방대학교설치법 (발췌) = 776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발췌) = 777
사립학교법 = 778
사립학교법시행령 = 807
학교법인정관(준칙) (발췌) = 823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발췌) = 829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발췌) = 83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836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발췌) = 837
관보규정 (발췌) = 838
관보규정시행규칙 (발췌) = 839
2.6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 = 847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849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발췌) = 85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85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871
대덕연구단지관리법 (발췌) = 885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발췌) = 887
발명진흥법 (발췌) = 889
발명진흥법시행령 (발췌) = 892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 894
과학관육성법 (발췌) = 896
과학관육성법시행령 (발췌) = 898
장애인복지법 (발췌) = 900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발췌) = 903
소년원법시행령 (발췌) = 907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발췌) = 90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발췌) = 910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발췌) = 912
모자복지법 (발췌) = 916
모자복지법시행규칙 (발췌) = 918
아동복지법 (발췌) = 923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발췌) = 925
영유아보육법 (발췌) = 932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발췌) = 934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발췌) = 935
부랑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규칙 (발췌) = 939
윤락행위등방지법 (발췌) = 942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발췌) = 94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발췌) = 94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발췌) = 948
지적법 (발췌) = 949
지적법시행규칙 (발췌) = 952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발췌) = 953
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발췌) = 955
제3장 도서관 직원 = 963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96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발췌) = 96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발췌) = 970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 97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발췌) = 974
국가공무원법 = 976
공무원임용령 = 1016
공무원임용시험령 = 1076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 1105
공무원평정규칙 = 1122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발췌) = 1134
공무원징계령 = 1136
공무원교육훈련법 = 114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1153
지방공무원법 = 1167
지방공무원임용령 = 1202
지방공무원평정규칙 = 1269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발췌) = 1282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 128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 1292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1297
교육공무원법 = 1308
교육공무원임용령 = 1329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 1352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1358
교육공무원징계령 = 1371
초ㆍ중등교육법 (발췌) = 138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발췌) = 1385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 1387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 1389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 1396
교원자격검정령 = 1404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 1414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 1428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1433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 1441
사립학교법 (발췌) = 1444
학교법인정관(준칙) (발췌) = 1446
계약직공무원규정 = 1452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145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46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47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479
국군조직법 (발췌) = 1483
군무원인사법 = 148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 1494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1529
근로기준법 = 1538
근로기준법시행령 = 1556
근로기준법시행규칙 = 1567
남녀고용평등법 = 1571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 1579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 158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159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160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162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16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 164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 1650
공직자윤리법 = 1655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1674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 1689
민방위기본법 (발췌) = 1693
민방위기본법시행령 (발췌) = 1695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발췌) = 1697
국민건강보험법 = 1698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1722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 1740
공무원연금법 = 1755
공무원연금법시행령 = 1787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 182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183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 1861
법규 제명 찾아보기 = 1903
[volume. vol.제2권]----------
목차
도서관관계법규
일러두기 = 1915
제4장 도서관 건축ㆍ설비 = 1919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192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발췌) = 1923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발췌) = 1926
기능대학법 (발췌) = 1929
기능대학법시행령 (발췌) = 1931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발췌) = 1933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발췌) = 1937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발췌) = 1940
도시공원법 (발췌) = 1942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발췌) = 1947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발췌) = 1950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발췌) = 195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발췌) = 1955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발췌) = 195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19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20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104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발췌) = 211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발췌) = 211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발췌) = 21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발췌) = 2121
대덕연구단지관리법 (발췌) = 2123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발췌 ) = 2125
건축법 = 2127
건축법시행령 = 2168
건축법시행규칙 = 2218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2232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224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발췌) = 225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 (발췌) = 225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발췌) = 2266
소음ㆍ진동규제법 (발췌) = 2270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령 (발췌) = 2273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발췌) = 227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발췌) = 228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발췌) = 2283
소방법 (발췌) = 2285
소방법시행령 (발췌) = 2290
소방법시행규칙 (발췌) = 2305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발췌) = 23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발췌) = 2313
도시가스사업법 (발췌) = 2316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발췌) = 231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발췌) = 232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발췌) = 232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발췌) = 2324
전기사업법 (발췌) = 2328
전기사업법시행령 (발췌) = 2332
제5장 도서관 재정 = 2335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2337
지방재정법 (발췌) = 2339
지방재정법시행령 (발췌) = 2340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발췌) = 23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23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 2348
예산회계법 = 2351
예산회계법시행령 = 2370
사립학교법 (발췌) = 2408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 2411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 242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2436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2446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 2454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2457
물품관리법 = 2459
물품관리법시행령 = 2469
물품관리법시행규칙 = 2483
관세법 (발췌) = 2497
관세법시행규칙 (발췌) = 2500
법인세법 (발췌) = 2503
법인세법시행령 (발췌) = 2506
법인세법시행규칙 (발췌) = 2509
부가가치세법 (발췌) = 25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발췌) = 251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발췌) = 2514
상속세및증여세법 (발췌) = 251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발췌) = 2517
조세특례제한법 (발췌) = 251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발췌) = 2523
지방세법 (발췌) = 2527
지방세법시행령 (발췌) = 2532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발췌) = 2534
사방사업법 (발췌) = 2537
사방사업법시행령 (발췌) = 253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254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257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599
제6장 정부 산하 도서관 = 2619
6.1 입법부 = 2621
국회법 (발췌) = 2623
국회도서관법 = 2625
국회도서관직제 = 2629
국회도서관직제시행규칙 = 2633
국회도서관운영에관한규칙 = 2639
국회도서관위임전결규정 = 2644
국회사무처법 (발췌) = 2660
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 2661
예산회계법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정 = 2662
채권관리관ㆍ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정 = 2664
국회인사규칙 = 2666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 2702
국회공무원평정규정 = 2728
국회공무원수당규정 = 2738
신규채용자등의교육훈련에관한규정 = 2747
국회공무원교육훈련규정 = 2750
징계ㆍ소청및고충처리에관한규정 = 2758
국회전문직공무원규정 = 2768
국회고용직공무원규정 = 2771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 2774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정 = 2779
국회보안업무규정 = 2782
국회정보공개규칙 = 2797
국회기록물관리규정 = 2801
국회도서관의 내규와 지침 (명칭 및 목적) = 2816
6.2 사법부 = 2823
법원조직법 (발췌) = 2825
법원도서관규칙 = 2827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발췌) = 2831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 = 2833
법원공무원규칙 = 2839
법원공무원평정규칙 = 2889
법관징계법 (발췌) = 2904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발췌) = 2905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발췌) = 2907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 2909
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 = 2913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발췌) = 2916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 2917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2922
법원사무관리규칙 = 2931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 2952
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 2955
비밀보호규칙 = 2959
법원정보공개규칙 = 2982
판례심사위원회규칙 (발췌) = 2986
법원보존문서관리규칙 = 2987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발췌) = 2989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규칙 = 2993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 2995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 3037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발췌) = 3047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3049
선거관리위원회법 (발췌) = 3056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발췌) = 3057
선거연수원운영규칙 (발췌) = 3059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3060
6.3 행정부 = 3073
감사원법 (발췌) = 3075
감사교육원직제 (발췌) = 3076
감사원사무처직제 (발췌) = 3077
국가정보원직원법 (발췌) = 3081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발췌) = 3082
부패방지법 (발췌) = 3085
부패방지위원회직제 (발췌) = 3087
기획예산처직제 (발췌) = 3088
기획예산처직제시행규칙 (발췌) = 3090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092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094
국가보훈처와소속기관직제 (발췌) = 3095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09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발췌) = 3101
공정거래위원회직제 (발췌) = 3103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 (발췌) = 31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발췌) = 3108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발췌) = 3109
비상기획위원회규정 (발췌) = 3110
청소년보호법 (발췌) = 3111
청소년보호위원회직제 (발췌) = 3112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115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117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121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124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126
통일부와소속기관직제 (발췌) = 3129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131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136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139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 3146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149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152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발췌) = 3160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167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168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171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177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발췌) = 3201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발췌) = 3203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20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13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발췌) = 3224
대한민국학술원법 (발췌) = 3231
학술원사무국직제 (발췌) = 3232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234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37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241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43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245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52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274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76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83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87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293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97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305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07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310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11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330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32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339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41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348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50
여성부직제 (발췌) = 3354
여성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56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360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62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369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372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췌) = 3382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384
제7장 도서관 참고 법규 = 3393
도서관법 = 3395
도서관법시행령 = 3399
도서관법시행규칙 = 3406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3416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342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428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3431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3438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466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347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348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488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 3490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3496
과학기술기본법 = 3506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 3517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 = 3536
국가표준기본법 = 3539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3547
민법 (발췌) = 3551
사무관리규정 = 3559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 358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361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3635
상표법 (발췌) = 3649
상표법시행규칙 (발췌) = 3651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3653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 3670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676
우편법 (발췌) = 3681
우편법시행령 (발췌) = 3683
우편법시행규칙 (발췌) = 3685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 36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36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37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720
정보화촉진기본법 = 3723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 3736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 3752
지방문화원진흥법 = 3756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 3760
지식정보자원관리법 = 3763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 = 3767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규칙 = 377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377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 378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 3795
출판및인쇄진흥법 = 3800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 3809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규칙 = 3814
조약 = 3817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 3819
세계저작권협약 = 3846
추록(2003년 3월말 이후 개정된 주요 법규) = 3879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881
문화관광부와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888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발췌) = 389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발췌) = 3902
법규 제명 찾아보기 = 3919
후기 = 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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