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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 · 보관 · 유포 및 타인사칭에 대한 형사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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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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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SNS를 통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타인 사칭
      • Ⅲ.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타인사칭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 Ⅳ.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 유포 및 타인사칭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SNS를 통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타인 사칭
      • Ⅲ.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타인사칭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 Ⅳ.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 유포 및 타인사칭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V. 결론: SNS를 통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형법적 대응의 필요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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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원상, "허위사실유포 관련 범죄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4 (3) : 57 ~ 85, 2013

      2 진성철,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 성에 대한심리적 불안에 관한 연구:성별,이용량,이용 빈도를 중 심으로"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6 (5) : 731 ~ 737, 2011

      3 이성식,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의 불법행동과 그 원인으로 사회자본과 그 쟁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비교" 형사정책연구 24 (2) : 261 ~ 290, 2013

      4 이상현, "사이버선거운동의 자유화 및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형사제재의 대응: SNS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46) : 261 ~ 291, 2012

      5 강동범, "사이버범죄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형사정책 19 (2) : 33 ~ 54, 2007

      6 임채곤,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3

      7 백승주, "미국의 압수수색영장 일부기각 및 압수방법 제한에 관한 실무연구-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 법조 62 (7) : 181 ~ 250, 2013

      8 "김경환 변호사 [ICT법 바로알기] 인터넷․ SNS 타인명의 사칭의 법적 문제"

      9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사례집" 2013

      10 편집부, "개인정보 유출관련 인식조사" 2011

      1 이원상, "허위사실유포 관련 범죄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4 (3) : 57 ~ 85, 2013

      2 진성철,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 성에 대한심리적 불안에 관한 연구:성별,이용량,이용 빈도를 중 심으로"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6 (5) : 731 ~ 737, 2011

      3 이성식,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의 불법행동과 그 원인으로 사회자본과 그 쟁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비교" 형사정책연구 24 (2) : 261 ~ 290, 2013

      4 이상현, "사이버선거운동의 자유화 및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형사제재의 대응: SNS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46) : 261 ~ 291, 2012

      5 강동범, "사이버범죄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형사정책 19 (2) : 33 ~ 54, 2007

      6 임채곤,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3

      7 백승주, "미국의 압수수색영장 일부기각 및 압수방법 제한에 관한 실무연구-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 법조 62 (7) : 181 ~ 250, 2013

      8 "김경환 변호사 [ICT법 바로알기] 인터넷․ SNS 타인명의 사칭의 법적 문제"

      9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사례집" 2013

      10 편집부, "개인정보 유출관련 인식조사" 2011

      11 임명성,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웹 사이트 가입 지속 및 프라이버시 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 (1) : 107 ~ 119, 2013

      12 김희수, "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의 적법성과 한계: 정보인권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국가인권위원회, 2006

      13 "Social Networking Giants are subject to EU data protection laws, say regulators(유럽정보보호 규제담당 위원회(EU committee of data protection regulators 또는 Europe’s privacy watchdog)가 확인)"

      14 Danah M. Boyd, "Social Network Site: Definition, History &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 (1), 2007

      15 박경신, "SNS의 매체적 특성과 법적용의 한계" 법학연구 15 (3) : 127 ~ 157, 2012

      16 허진성, "SNS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9 (2) : 75 ~ 104, 2010

      17 김봉수, "SNS범죄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 법학논총 33 (3) : 169 ~ 193, 2013

      18 지영환, "SNS上의 선거운동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경희법학 48 (4) : 83 ~ 106, 2013

      19 가상준, "SNS 사용문화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11 (1) : 159 ~ 208, 2013

      20 윤해성, "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2014

      21 "Information for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ACEBOOK,

      22 CIPPIC, "Identity Theft: Introduction and Background" 2007

      23 "German accuses Facebook of privacy ‘breaches’" Telegraph,

      24 Karin Retzer, Morrison, "German Court rules against Facebook’s “Friend Finder”"

      25 Jan Dhont, Lorenz, "EU Extends Privacy on Social Networking Sites"

      26 "A Handbook for Police & Crown Prosecutors on Criminal Harassment" Canada Department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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