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SNS를 통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타인 사칭
- Ⅲ.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타인사칭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 Ⅳ.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 유포 및 타인사칭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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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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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27-15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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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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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성식,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의 불법행동과 그 원인으로 사회자본과 그 쟁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비교" 형사정책연구 24 (2) : 261 ~ 29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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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채곤,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3
7 백승주, "미국의 압수수색영장 일부기각 및 압수방법 제한에 관한 실무연구-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 법조 62 (7) : 181 ~ 250, 2013
8 "김경환 변호사 [ICT법 바로알기] 인터넷․ SNS 타인명의 사칭의 법적 문제"
9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사례집" 2013
10 편집부, "개인정보 유출관련 인식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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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 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