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 前期 君主權 維持를 위한 理念政策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조의 통치이념으로 채택된 성리학은 현세적인 정치권위유지를 위해서는 유용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성리학에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사회적 인간으로 규정하고 그 사회성이 지향하는 상위적 차원으로의 단계적 일체화를 통한 자기완성의 도정에서 자연적으로 구축된 가족ㆍ국가ㆍ국제체계에 대한 긍정과 적극적 참여 그리고 각차원에 설정된 구성인자간의 권위관계의 정상적 유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념을 체제성원의 의식으로 숙성시킴으로써 군주권 안정의 공리적 효과를 기대하였던 조선전기 군주권의 이념정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기적 연쇄적 논리구조로 되어있는 성리학적 관념체계의 틀을 개인ㆍ가족ㆍ국가ㆍ국제체계ㆍ천의 차원으로 단층화하여, 개인과 천의 개념을 축으로 조선군주권의 성격을 정리하였고, 가족ㆍ국가ㆍ성리학적 국체질서체계의 각 단면을 군주권유지를 위한 교화정책의 측면에서 그 특화를 중심으로 논구하였다.
조선 군주권은 가족적 권위에서 유추되고 체제성원의 여론의 상징인 천명으로 정당화된 것이다. 군주권은 그 상위적 차원인 국제질서체계와 그의 전포괄적 체계인천과 내부적으로는 관료로부터의 견제가 상존하는 구도에 위치해 있으므로 방일적 통치나 전체적 독재로의 일탈이 제약되었다. 그러나 작동하는 힘에 버금가는 힘을 외부에 설정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는 관점은 부차적이었으며 오히려 수기가 치인의 선결요건이었던 것처럼 통치주도인자의 자기통제기제의 내장이 중시되었다. 이는 성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일반의지 보존양식으로서 정치공동체의 일체성을 위해하지 않으면서도 통치가 정상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군주권의 정당성 획득과 지지가 도출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체제성원을 현상적 권위에 집착하도록 유도하는 교화정책을 통하여 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기도 했다. 그러한 측면을 보면, 가족에서의 효제와 정절은 그 자체로는 아름다운 규범이나 이에 정치 권위에의 집착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결부되어 일면 극단적이고 격월한 효제를 강조하고 청상과부에게 절대적으로 절개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의리의 차원에서 고려조 군주에게 절개를 지켰던 성리학파와 한 군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의리파를 복권하고 조선건국을 비롯하여 군주권의 변동에 협찬하였던 현실주의적인 관료를 도태시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군주권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관료의 의리라는 측면으로 관료의 정치정향을 교도해 나갔다. 또한 조선의 자위를 위해서 선택되어져야할 성리학적 국제질서체계에의 참여와 지지가 일면 조선군주권 보호를 위한 외피로 작동하는 차원에까지 유도되었다.
이러한 방향으로 교화는 성리학에서 설정된 효제와 정절과 이소사대의 본래적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이며 단지 그 논리와 개념을 표피적으로 이용하여 현상적 권위에의 집착성향을 체제성원에게 숙성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원으로 성리학적 교화정책이 나아갈 때 조선 군주권은 외형적으로는 안정적 기반위에 서게되지만 그 정치권위가 본래적 좌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성리학적 관념 자체에 내장된 자기정화기제의 항독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序論
• Ⅱ. 朝鮮 君主의 政治的 權威
• Ⅲ. 敎化政策과 家族倫理의 ?化
• Ⅳ. 官僚 政治定向의 理想主義化
• Ⅴ. 以小事大政策
• Ⅵ.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