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재산세 과세대상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상각자산의 과세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how to Levy Property Tax on Depreciable Assets in Kore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99256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to seek a way to levy property tax on deprecialbe assets which have been not properly imposed by the local tax office so far. The sophistic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following economic growth have increased greatly high-priced depreciable assets such as machinery, facilities, advanced equipment etc. These depreciable assets are not only very expensive, but also the attribute of a real estate is more strongly. Nevertheless, these depreciable assets have been not levy property tax so far and have received tax break as reasons of industrial support etc.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Essay checks the validity of levying property tax and suggests a properly taxation policy of property tax by the local tax office. New taxable objects could be examined as follows: the item which is taxable object of acquisition tax but the property tax is not imposed, productive facilities among the facilities which have been acquisition tax-free, non-taxable object among tangible fixed asset depreciation, etc.
    To succeed in the legalization about the expansion of taxable object in property tax, we should act as follows: implementation of the stage in considering of priority, utilization of duty free shop institution, devising the tax concessions for certain industries such as declining industries, simplication of tax compliance and tax administration, expansion of taxable object in property tax which is premised first of all settings of taxable object in acquisition tax etc.
    번역하기

    This Study aims to seek a way to levy property tax on deprecialbe assets which have been not properly imposed by the local tax office so far. The sophistic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following economic growth have increased greatly high-priced depre...

    This Study aims to seek a way to levy property tax on deprecialbe assets which have been not properly imposed by the local tax office so far. The sophistic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following economic growth have increased greatly high-priced depreciable assets such as machinery, facilities, advanced equipment etc. These depreciable assets are not only very expensive, but also the attribute of a real estate is more strongly. Nevertheless, these depreciable assets have been not levy property tax so far and have received tax break as reasons of industrial support etc.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Essay checks the validity of levying property tax and suggests a properly taxation policy of property tax by the local tax office. New taxable objects could be examined as follows: the item which is taxable object of acquisition tax but the property tax is not imposed, productive facilities among the facilities which have been acquisition tax-free, non-taxable object among tangible fixed asset depreciation, etc.
    To succeed in the legalization about the expansion of taxable object in property tax, we should act as follows: implementation of the stage in considering of priority, utilization of duty free shop institution, devising the tax concessions for certain industries such as declining industries, simplication of tax compliance and tax administration, expansion of taxable object in property tax which is premised first of all settings of taxable object in acquisition tax etc.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계·설비, 첨단장비 등 고가의 상각자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 상각자산은 고가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각자산은 산업지원 등을 이유로 토지·주택 등 부동산 재산과 비교하여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제안하였다. 재산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항목,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어온 시설물 중 생산시설, 감가상각 유형고정자산 가운데 비과세 대상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입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 면세점제도의 활용, 사양산업 등 특정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 강구, 납세협력 및 세무행정 간소화, 취득세 과세대상 우선설정을 전제한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 등을 따라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계·설비, 첨단장비 등 고가의 상각자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 상각자산은 고가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각...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계·설비, 첨단장비 등 고가의 상각자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 상각자산은 고가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각자산은 산업지원 등을 이유로 토지·주택 등 부동산 재산과 비교하여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제안하였다. 재산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항목,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어온 시설물 중 생산시설, 감가상각 유형고정자산 가운데 비과세 대상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입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 면세점제도의 활용, 사양산업 등 특정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 강구, 납세협력 및 세무행정 간소화, 취득세 과세대상 우선설정을 전제한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 등을 따라야 할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재명, "한국 지방세제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6

    2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 주요 통계"

    3 원윤희, "지방자치이념 구현을 위한 조세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5

    4 안전행정부, "지방세통계연감"

    5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연감 , 각 연도"

    6 유태현, "재산세 과세대상 확충방안 ―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를 중심으로, 2013년도 재정전문가네트워크사업:중앙지방 간 재정분과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7 이영희, "재산과세대상의 확대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1

    8 국중호, "일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9 유태현,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방향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2008

    10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1 한재명, "한국 지방세제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6

    2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 주요 통계"

    3 원윤희, "지방자치이념 구현을 위한 조세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5

    4 안전행정부, "지방세통계연감"

    5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연감 , 각 연도"

    6 유태현, "재산세 과세대상 확충방안 ―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를 중심으로, 2013년도 재정전문가네트워크사업:중앙지방 간 재정분과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7 이영희, "재산과세대상의 확대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1

    8 국중호, "일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9 유태현,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방향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2008

    10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3 0.13 0.2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1 0 0.478 0.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