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환경변화와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국문 초록 (Abstract)

이상의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환경 변화라는 측면을 다층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것은 국제정치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석수분에서의 중층성과도 연결되는데, 1). 21세기의 국제환경 변화에 대하여, 총론적, 세계지역적 접근을 하고, 2)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접근, 특히, 동아시아 개별 국가별 접근이라는 지역적인 접근을 한 후, 3). 주제별로, 정치, 군사, 외교, 민간부문이라는 부문별 변화에 대해서 논의한다. 또한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가 4)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고, 5) 개별 부문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두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를 논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세계체제와 동아시아, 동아시아 각 국의 변화, 이러한 세계와 동아시아의 중층적 영향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유기적으로 교차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관계에서 검토하는 정치, 외교, 군사, 민간 부문을 모두 통괄하면서, 동시에 세계-동아시아-한반도(국가)-사회라는 관계의 틀 속에서 상호 영향을 검토하는 주제와 지역의 교차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우선, 제 1단계에서는 90년대와 구별되는 21세기의 세계화의 경향과 그 경향이 중간 단계인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한다. 즉, 동아시아에서의 주요 행위자를 영향적 행위자(미국과 러시아)와 지역적 행위자(중국과 일본)로 세분하여 이들의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을 분석한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전체 차원에서 21세기의 환경 변화가 어떤 양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정치, 외교, 군사,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다 (제 1차년도). 또한, 이런 세계환경 변화와 중간의 동아시아 변화가 한반도의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이고 중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제 2차년도의 과제이다(제 2차년도).
제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각각의 연구 영역에서 더욱 구체적인 변화양태를 분석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즉, 정치, 외교, 군사, 민간 부문에서의 동아시아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주제 설정을 한 후, 그 각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또한, 각 주제의 상호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도 학술회의를 통해 교환하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문별 비례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제 3단계에서는 1, 2 단계의 연구 성과를 총괄하여 1, 2 단계의 세계 환경 변화 속에서 한반도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최적의 전략 방향과 향후 세부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3. 연구 내용
총 3단계로 구성될 본 연구에서, 종합적이고 이론적으로 구축할 제 1단계의 연구 내용의 핵심은 21세기 국제환경변화와 동아시아 변화(1년차)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2년차)이다. 구체적으로 1년 차에는 '21세기 환경 변화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분석', '동아시아 각 국의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영향', '정치부문에서의 변화', '군사부문에서의 변화', '외교부문에서의 변화', '민간부문에서의 변화'에 대해 진행하며, 이 각각의 연구가 하나의 통합적 체계를 이룰 것이다.
총 6장으로 구성되는 1년차 연구는 국제환경의 변화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