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ight of Sale Claim in Reconstruction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Sale Claim
in Reconstruction Project

부동산법학과 전 삼 술
지도교수 장 병 일

요 약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무분별하게 공급된 건축물로 인한 심각한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다. 도시의 생활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요구로 나타났고 이에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종래 주택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합, 조합원, 비조합원, 조합임원, 행정관청, 시공업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 이해를 달리하는 많은 주체들이 관여하게 된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이들 다수 주체들의 이해를 조절하여 사업을 완성하여야만 한다. 복잡하게 대립하며 이해를 달리하는 다수 주체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반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는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재건축사업에 관여하는 다수 주체들 사이의 분쟁은 재건축사업에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분쟁 특히, 법적분쟁은 그 속성상 결국 재건축사업의 기간 연장이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재건축사업의 기간 연장이라는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낭비는 결국 금융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업성이 상실되어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도 재건축사업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건축사업의 완수를 바라는 대부분의 관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법적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재건축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법적분쟁을 대상으로 실제사례를 분석하여 매도청구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으로 인한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기된 매도청구권 관련 소송을 신속히 해결하여 그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성공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주택재건축사업의 개관 3
• 1. 재정비촉진사업의 의의
• 2. 주택재건축사업의 의의
• 3.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법령의 연혁
• 4.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절차
• Ⅲ.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 9
• 1. 매도청구권의 의의
• 2.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
• 3. 매도청구권의 행사
• 4.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 5. 매도청구와 부동산의 이해관계인
• 6. 매도청구권의 행사와 보전처분
• Ⅳ.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 1.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인정 여부
• 2. 단독주택재건축의 경우 동의요건에 관한 규정의 부존재
• 3. 매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 확정이전에 건축물의 철거 문제
• 4. 미동의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불인정
• 5.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기간의 불명확성
• 6. 주택재건축조합의 임대차 등 계약해지권 인정의 필요성
• Ⅴ. 결론 54
• <부록> 55
• 참고문헌 64
• Abstract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