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반 규제대안의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김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 1. 연구의 내용 4
• 2. 연구의 방법 5
•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8
• 제2장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이론적 배경 및관련 문헌의 검토 [김신]
• 제1절 규제대안의 의의 및 개념 12
• 1. 규제대안의 의의 12
• 2. 규제대안의 개념 14
• 제2절 규제대안의 유형 17
• 1. 인센티브 유형별 분류 17
• 2. 규제대안의 형식별 분류 19
• 3. OECD의 규제대안 유형분류 22
• 4. 영국의 규제대안 유형분류 29
• 제3절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유형 36
• 1. 시장형성(허가권 거래제) 36
• 2. 경제적 유인(조세？보조금) 37
• 제4절 기존문헌의 검토 40
• 1.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한 선행연구 41
• 2. 시장기반 규제대안 활용사례에 관한 선행연구 56
• 제5절 연구의 분석 틀 67
• 1. 효과성(Effectiveness) 69
• 2. 능률성(Efficiency) 72
• 3. 형평성(Equity and Fairness) 75
• 제3장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활용 현황 및 실태 [김신]
• 제1절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검토 80
• 1. 행정규제기본법의 검토 80
• 2. 규제영향분석 지침서의 검토 83
• 제2절 규제영향분석서의 검토 92
• 1.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92
• 2. 국회예산정책처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검토 102
• 제3절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활용현황 117
• 제4절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123
• 제4장 주요 선진국의 사례연구 [최진식]
• 제1절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127
• 1.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의 의의 127
• 2. 각국의 제도운영 개관 130
• 3. 제도운영 평가 145
• 제2절 저탄소차협력금제도 155
• 1.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의의 155
• 2. 제도운영 평가 157
• 제5장 우리나라의 사례연구 [김신]
• 제1절 배출권 거래제도 170
• 1. 배출권 거래제도 개관 170
• 2. 제도 평가 172
• 제2절 저탄소차협력금제도 183
• 1.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개관 183
• 2. 제도 평가 184
• 제6장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사례 비교 [김신·최진식]
• 제1절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효과성 195
• 1. 규제목적의 명확성 195
• 2. 타 규제와의 일관성 197
• 3. 모니터링 및 순응성 198
• 제2절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능률성 200
• 1. 비용 대비 편익 200
• 2. 유연성 202
• 3. 순응비용의 최소화 204
• 제3절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형평성 206
• 1. 운영의 투명성 206
• 2. 이의제기 수단 207
• 제7장 시장기반 규제대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김신·최진식]
• 제1절 기본 방향 210
• 제2절 세부방안 213
• 1. 효과성 제고방안 213
• 2. 능률성 제고방안 214
• 3. 형평성 제고방안 216
• 참고문헌 _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