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법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nderground Space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aws to utilize the underground space.
(2) RESEARCH METHOD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theoretically reviews the law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and examines the legal consideration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l estate and the human.
(3)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effectiv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law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Theses are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l estate and the human. These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laws related to the underground space.
2. RESULT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aw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Through the review of foreign cases, this study suggests the effectiv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law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suggest comprehensive considerations on the underground space law.
3. KEY WORDS
underground space, underground law, use of real estate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언
• Ⅱ. 지하공간에 관한 법제의 이론적 논의
• Ⅲ. 지하공간에 관한 제도 및 관련법규의 분석
• Ⅳ. 결론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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