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for the Guarantee of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uman beings are not able to keep a worthy life and to reveal a personality with a human dignity freely unless minimum substance for living to them is guaranteed. So the state has the duty to endeavor to guarantee all citizens'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It is meaningful to enforc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poor's right to live concretely. This study surveyed the task and limitatio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n the basis of welfare state principle and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Although the standard of minimum cost of living for the life worthy of human beings is influenced by the state's economic level, it should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traits of the recipients. And i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recognized as one's right, it is required to loosen, more or less, the criterion of breadwinner and an assessment of income as a basis of selection of the recipients.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면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그 이념적 기초인 복지국가의 이념과 인간다운 생활권에 근거하여 그 과제와 제약요인을 살펴보았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국가의 경제적 여건에 의하여 좌우되지만, 급여수급권자의 특성과 지역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성을 인정한다면 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소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3

2 남찬섭, "한국사회 빈곤대책의 개선방향" (80) : 2005

3 홍경준, "재산의 소득환산제 : 이슈, 시행결과, 그리고 개선방향" 20 (20): 57-80, 2004

4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인간답게 살 권리" 사람생각 1999

5 김미곤, "우리나라의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 20 (20): 173-200, 2004

6 "예산 장벽 앞에 좌초된 최저생계비 현실화" 2004.12

7 김영란, "신빈곤의 발생구조와 빈곤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20 : 245-273, 2004

8 김경혜, "서울시 지역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 38 (38): 7-32, 1999

9 정태호, "사회적 기본권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9 : 601-668, 1998

10 김 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

1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3

12 참여연대, "사회복지’에 관한 한 일관되게 실망스런 헌재의 결정 : 최저생계비 책정사건" 27-28, 2005

13 김영삼,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0

14 안치민, "복지권의 구성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회 55 : 5-25, 2003

15 남찬섭, "남찬섭＂최저생계비 적정화 방안: 적정한 최저수준의 삶과 최저생계비의 개념적 구분＂"

16 윤찬영, "기본적 인권으로서 복지권의 이해" (79) : 2005

17 최현수, "근로소득 보전 세제의 기본원리와 쟁점" (78) : 2005.4

18 김태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소비증대효과 분석" 10 (10): 33-58, 2004

19 손병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 생활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5 : 91-116, 2004

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 응답집" 2003

21 이민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있어서 시민운동이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2000

22 안병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38 (38): 1-50, 2000

23 최선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학회 2001

24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38 : 100-125, 1999

25 박윤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49 : 264-295, 2002

26 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주요 쟁점과 그 대안" 10 : 227-247, 2000

27 강성태, "공공부조법의 새로운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6 (6): 2002

28 Esping-Anderson,G, "The Three World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9 김형식, "T.H.Marshall의「시민적 권리」에 관한 소고＂" 26 : 77-109, 1995

30 Human Rights, "A Manual for Schools of Social Work and the Social Work Profession" 1994

31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4

32 보건복지부, "2004년 보건복지백서" 2005

33 김미곤,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