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정의에 대한 신학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경제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경제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구조적 전략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개념을 일반적 개념과 특수한 개념으로 분류했으나 이 두 개념 어디에도 분배를 위한 구조적 전략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롤즈의 경제정의론은 차별의 원리(the difference principle) 개념을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사회는 근본적으로 차별이 있는 사회 곧, 불평등한 사회이다. 재화를 아무리 평등하게 분배했다 하더라도 재화 소유자의 선천적인 능력의 부족, 사고, 전쟁, 자연재해,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등 때문에 조만간에 재화의 분배 상태는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다. 롤즈는 이와 같은 해소될 수 없는 불평등을 "깊은 불평등"(deep inequalities)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깊은 불평등을 인정하고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사회 전체 특히 사회의 최저계층의 권익을 극대화시키고, 동시에 그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인 바, 이 전략이 바로 차별의 원리다.
노직의 자격이론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이 이론은 소유물에 대한 최초의 획득이라고 불리우는 완전히 합법적인 소유권의 단계를 가정한다. 둘째로, 어느 한 사람의 재화들은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된다. 이전의 과정이 도덕적으로 합법적이면, 다른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 재화를 소유하는 것은 소유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완전히 합법적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유물의 전이라고 부른다. 자격이론에 의하면, 소유물의 최초의 상태와 이전과정이 합법적이면, 이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형태의 소유권은 정당하다.
개혁주의적인 경제정의론은 사회의 최저계층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바탕 위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전략을 명확하게 지원한다. 롤즈의 차별의 원리가 말하는 사회적 최저선, 그리고 사회보장국가 시스템은 신구약성경이 제시하는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경제사상의 충실한 현대적 해석이자 적용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question what the definition of the modern capitalist economy within society is means to call for what the structured strategy for a fair distribution of economic goods is. Aristotle defines general concepts of justice and gives its notion of a special classification, but in the two concepts did not exist where even discussing the issue of a structured strategy for the distribution.
The economic justice of J. Rawls is on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the difference principle). Every society is fundamentally a society of discrimination and so inequal community. Even if the goods were distributed equally, the goods owner's lack of ability is born, accidents, wars, natural disasters, and the social environment surrounding him since birth, and the distribution of goods, because sooner or later is bound to become a State of inequality. Rawls called such inequality whoch cannot be resolved as the "deep inequality". Therefore this strategy is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that in recognition of the deep inequalities and that the lowest tier of society, especially in the best of society as a whole benefits the interests of maximizing and minimizing its effects at the same time, the institutional unit that it is a reality that you can choose from the best strategies.
Nozick's qualification theory consists of three stages. First, this assumes the first acquisition for the possession called the completely legitimate ownership. Secondly, the goods which is one of the commodities are relocated to other people. The former process is morally legitimate, it is completely legal in the form of owning it as a result of its own goods. This is called the transition of possession. According to the theory, if the first state of the possession and the status of the transfer process is legitimate, it is justice from any form of ownership.
The reformed theory of economic justice the lowest considers it as priority to secure the right of the society's lowest and based on the above, should clearly support the fre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saying the social minimum and the national system of social security i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economic thought that the old testament present the priority consid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들어가는 말
• Ⅰ. 존 롤즈의 차별의 원리(the difference principle)
• Ⅱ. 노직의 정의론: 자격이론(the entitlementtheory)
• Ⅲ. 개혁주의적 경제정의론
• 결론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