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의 구축과 부동산 문제 : 과제, 비전, 앞으로의 전망 = Construction of a Future City and Real Estate Issues : Tasks, Visions, Future Prospect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한국에는 도시학의 학문이 체계화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매력적이고 성숙한 도시에 기여하고 노후화된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도시연구의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적 시도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노후화 문제가 있는 한국은 도시문제가 있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노화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성숙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도시문제 검토를 통해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대도시의 도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의해서도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학제 차원의 학제 간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고령화의 선진국인 한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력적인 미래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시스템과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계·정부-학계 협력을 통해 연구 및 교육분야의 최우선적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 활성화와 노령화 도시의 실용화를 주도하고, 국제적으로 확보 가능한 선진사례의 정보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가 상호 관련되어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연구범위를 단지 법제에 한정하지 않고 검토대상 도시의 테마에 대한 보다 최적의 솔루션을 목표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범위 1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 제2장. 도시의 개념에 관한 다양한 입장 4
• 제1절. 도시의 개념 4
• 제2절. 토지수용절차 법제도의 비교 고찰 7
• 1.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 7
• 2. 문제와 해결책 모두에 기여하는 도시 10
• 3. Europe 2020을 향한 도시의 공헌 11
• 4. 유럽의 정책 내용 12
• 5. 유럽 도시개발의 공통 비전의 목표 15
• 6. 소결론 – 유럽 공통의 도시개발 목표 20
• 제3절. 위협받는 유럽 도시개발 모델 22
• 1. 진단 : 인구 감소 22
• 2. 진단 : 위협받는 경제발전 및 경쟁력 26
• 3. 진단 : 사회 양극화의 증대 30
• 4. 진단 – 천연자원의 고갈 34
• 5. 다양한 협치 체제 38
• 6. 결론 – 미래를 만드는 도시의 미래 과제 40
• 제4절. 미래도시와 스마트 시티 42
• 1. 서서히 막연하게 밀집되고 있는 도시 42
• 2. 새로운 미래 도시가 창조될 것이라는 오해 43
• 3. 스마트 시티 실현 방법 43
• 제3장. 미래도시가 안고 있는 주요 과제 46
• 제1절. 미래도시의 과제 46
• 1. 개요 – 미래의 과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46
• 2. 다양하고, 결속한 매력적인 도시 47
• 3. 건강한 녹색 도시 57
• 4. 회복력 넘치는 포괄적 경제의 창출 66
• 5. 균형잡힌 지역개발을 통한 다극도시 유럽 74
• 6.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통해 홀리스틱(holistic)한 모델을 지향 79
• 제2절. 유럽 도시들의 미래도시 현황 84
• 1. 지속 가능성 84
• 2. 미래 도시의 비전: 교통 감소와 더 많은 공간 85
• 3. 미래의 도시를 위한 모델 85
• 4. 지능형 교통신호 및 재생 가능 에너지 86
• 5. 기술중심 도시계획 87
• 제3절. 성공을 위한 미래의 도시 재설계 89
• 1. 도시에 거주하는 하이브리드 근로자에게 더 많은 도시 선택 제공 89
• 2. 도시경제의 디지털화: 도시에 대한 물리적 영향 90
• 3. 디지털 시티 파이낸싱: 도시를 조명하기 위한 새로운 수익원 91
• 4. 디지털 형평성과 삶의 질 91
• 제4절. 도시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동향과 도시개발을 위한 기본전략 93
• 1.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동향 93
• 2. 도시 개발의 방향 96
• 3. 도시개발 방식의 개혁 98
• 제4장. 미래도시의 거버넌스 과제에 대한 대응 101
• 제1절. 거버넌스 과제 101
• 1. 첫 번째로 - 통치에서 협치로 101
• 2. 도시개발 거버넌스에 대한 통합적 접근 101
• 3. 지역적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 105
• 4. 장기 비전 및 전략적 계획의 능력 구축 111
• 5. 유럽도시 개발모델 주변 집단동원 체제 120
• 6. 도시 간 연계가 유럽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중요 125
• 7. 소결론 - 유럽의 도시개발 모델 강화 127
• 제2절.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 입법의 제안 132
• 1. 도시위기와 인권협약의 결의(Human Rights Convention) 133
• 2. 오늘의 위기 상황-편의 시설(편안함)에서 멀어지는 도시의 현재 상황 133
• 3. 지속 가능한 도시 134
• 4. 지속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려는 세계적 움직임 136
• 5.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한 정부의 운동 137
• 6. 지속 가능한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공공 성격의 제한을 확인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 할 필요성 137
• 7. 현재 도시계획 및 건축법의 근본적인 문제점 139
• 8. 교통계획 및 기타 행정계획을 도시계획에 통합할 필요성 141
• 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의 중요성 141
• 10. 지역사회 참여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활성화 142
• 11. 사법심사 등의 개혁 144
• 제5장. 결론 145
• 참고문헌 149
• Abstract 152

참고문헌 (Reference)

1. 중국 개별도시 특성이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자형, 서원석, 한양대학교 아태 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40(2), , 47-74면, , 2016

2. 디벨로퍼와 쇼핑몰 / 타임스퀘어: 리테일 상업용 부동산, 김경민, 김 담, 서울대학교 환 경대학원환경논총 61, , 43-45면, , 2018

3. Design Thinking 방법론을 활용한 스마트 자율 게시판 사 용자 인터페이스(UI) 연구, 정희정, 이아현, 정주호, 대한인간공학회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148-148면,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