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의 경제민주화에 관한 고찰 : 지역에서의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 Review on the economic democracy as a transformation of economic paradigm : focusing on the regional dimens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ed on the consideration that the regional economic democracy matters for the overall advancement of economic democracy, this paper tries to present the way to facilitate the regional economic democracy focusing on the selecting the realms and facilitation of horizontal network between economic agents aiming toward building sustainable business ecosystems through which achieving the actual advancement of democracy by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paradigm, utilizing review of Korean academic literature related to economic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경제주체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지역에서의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문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전반적인 범위를 검토, 설정하고 이러한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비지니스생태계 구축을 지향점으로 설정, 지역이란 공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에 걸맞는 경제민주화 영역의 설정과 경제주체의 수평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 지역에서의 경제민주화 활성화방안을 서술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희망한국을 위한 정책비전"

2 박규호, "혁신형 기업생태계 구축과 창조적 성장: 재벌개혁론 및 동반성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과학연구회 (86) : 134-163, 2012

3 이상승, "혁신과 경제민주화"

4 은숭표, "헌법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상호관계 - Derrida, Buchanan 및 Luhmann과 헌법상 경제질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781-802, 2010

5 차수봉,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구조 - 사상사적 접근과 실천적 의미구현을 위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55) : 91-111, 2014

6 이준복, "헌법상 경제 민주화를 위한 소비자기본권 보장 연구 - 상업적 인터넷 광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3 (13): 95-130, 2012

7 유승익,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의 민주화” 해석론" 한국법학회 (47) : 1-20, 2012

8 노진석,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0) : 371-413, 2012

9 강정민, "취임 후 2년 6개월,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51 (51): 2015

10 박철우, "창조경제 VS 경제민주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11 안권욱, "지방분권적 국가체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화" 127 : 2013

12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이 바라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2012

13 송호신, "중소기업 관련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비평과 제안" 한양법학회 26 (26): 373-400, 2015

14 조동성, "자본주의 5.0 시대의 경제민주화" 한국전문경영인학회 15 (15): 23-47, 2012

15 민주정책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

16 김병권, "시장의 한계를 넘어 경제 민주화가 나아갈 길" 141 : 2012

17 안상욱, "소득불평등과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본 경제민주화: 한중일 사례와 OECD회원국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18 (18): 95-114, 2013

18 조혜경,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 사회적 배제의 해법인가?" 162 : 2012

19 송호신, "사회적책임(SR)의 담론에 기초한 경제민주화의 입법적 구현" 한국법정책학회 15 (15): 813-842, 2015

20 정준호, "분권형 발전을 위한 지역 연합 전략: 영국 사례의 검토와 한국에의 적용" 한국사회과학연구회 (101) : 68-106, 2017

21 김경희,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대표 공약 23개 분석-평가-점검 보도자료"

22 지성우,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경제민주화의 과정" 미국헌법학회 23 (23): 343-373, 2012

23 임종철, "무엇이 경제민주화인가 : 경제민주화 : 원론적 고찰" 278 : 2012

24 유철규, "노동 없는 창조경제, 민주화되지 못한 경제 민주화" 24 : 2014

25 신석훈, "기업이론 관점에서 본‘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한국제도∙경제학회 6 (6): 49-78, 2012

26 김성천,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 그리고 기업사회책임(CSR) : 소비자법을 중심으로" 79 : 2015

27 박석희,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양립을 위한 정책의제 탐색" 7 (7): 2014

28 김남근, "경제민주화정책 3년의 평가와 과제" 2015

29 성승제,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30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민주화의 함정"

31 고재종, "경제민주화의 재검토와 주식회사법상 실천제도의 고찰"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6 (16): 341-365, 2015

32 김상조,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 재벌·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96) : 112-140, 2012

33 박상원, "경제민주화의 법제적 가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정책 맥락 분석: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9 (9): 149-168, 2016

34 이정우, "경제민주화의 과제" 50 : 2013

35 홍종학, "경제민주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2016

36 김성배, "경제민주화와 제도적 기반" 62 : 713-, 2013

37 이희성, "경제민주화와 노동법" 법학연구소 30 (30): 191-216, 2014

38 이우진, "경제민주화와 기회의 평등" 5 (5): 2012

39 한국행정연구원, "경제민주화와 규제개혁"

40 김정규, "경제민주화와 광고산업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광고산업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광고PR실학회 7 (7): 60-79, 2014

41 서범석, "경제민주화를 위한 광고정책에 대한 연구: 대기업 계열광고회사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34) : 5-29, 2014

42 장용근, "경제민주화논쟁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18): 63-91, 2012

43 안두순, "경제민주화: 유럽의 경험과 한국적 접근" FES 2013

44 유종일, "경제민주화: 개념, 역사, 전략" 2012

45 신광식, "경제민주화, 논란과 실체" 7 (7): 2015

46 좌승희, "경제민주화 취지와 그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2012

47 이동원,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향 - 대기업집단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경쟁법학회 27 : 3-36, 2013

48 정지선,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한 세제 개선방향" 한국법정책학회 14 (14): 513-549, 2014

49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민주화 이야기"

50 최수정,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하도급거래에서의 법적 과제 - 국회 정무위원회안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2 (12): 127-152, 2013

51 이건영,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원·하도급 간 공생발전 방안" 383 : 2013

52 김종성, "경제민주화 세력, 다음 시대 지배층이 될 수 있을까?" 138 : 2012

53 민주정책연구원 사회경제정책연구회, "경제민주화 성과와 과제" 2015

54 지성우, "경제민주화 논의의 규범적 의의와 실천적 지향점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재해석" 법학연구소 36 (36): 51-77, 2012

55 원용수,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경제법학회 11 (11): 153-172, 2012

56 유철규, "경제민주화 공약과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와 대안적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89) : 71-106, 2013

57 전성인, "경제권력으로서의 재벌과 사회적 통제" (가을) : 2012

58 김진방,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 5 : 2013

59 김형기, "경제 민주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012

60 송원근, "경제 민주화 출발점으로서 재벌 개혁의 방향" 한국사회과학연구회 (98) : 9-45, 2016

61 김병권, "경제 민주화 입법 부진 현실과 방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3

62 신중섭, "‘경제민주화’ : 경제에 도덕의 자리가 있는가" 94 : 2012

63 Moore, James F., "predators and prey: a new ecology of competition" 1993

64 Iansiti, Marco, "The keystone advantage: what the new dynamics of business ecosystems mean for strategy,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corporation 2004

65 Moore, James F., "The death of competition: leadership and strategy in the age of business ecosystems" Harper Business 1996

66 Iansiti, Marco, "Strategy as ecology" 2004

67 Moore, James F., "Business ecosystems and the view from the firm" 51 (51): 2006

68 Peltoniemi, Mirva, "Business ecosystem as the new approach to complex adaptive business environments" 2004

69 Peltoniemi, Mirva, "Business ecosystem - a conceptual model of an organization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complexity and evolution" e-Business Research Center 2005

70 김병권, "2013년 경제 전망과 박근혜 정부"

71 김병권, "18대 대통령 선거와 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 (가을)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