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자격 유형과 변호사 수입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자격 유형과 수입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인 변호사의 자격 유형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시험과 코스를 통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는가와 당시 한국인 변호사 중 어느 자격 유형이 주요 공급원이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일제하 한국인으로 변호사등록을 하고 활동한 인원은 약 420여명이다. 이들의 자격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구한국 및 통감부 판검사 출신자 30명, 2)구한국 변호사 25명, 3)일본제국대학 법학부 졸업자 3명, 4)일본변호사시험 합격자 23명, 5)조선총독부 판검사 출신자 183명, 6)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자 49명 7)조선변호사시험 합격자 101명 등이다. 이들 자격 유형 중에서 조선총독부 판검사 출신이 가장 많았다. 즉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주요 공급원이 조선총독부 판검사였다는 것이다. 이는 주목되는 점으로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판사나 검사 경력을 거친 소위 ‘전관’이 변호사직으로 회귀하는 내부순환 구조가 이미 일제시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인 변호사의 수입은 이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1934년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과 일본인을 포함하여 한국변호사의 연수입은 평균 약 3,000원이었다. 당시 다른 전문직의 경우 월급이, 판검사 초봉 100원, 목사는 50~60원, 신문기자 70원, 금융조합이사 100원 등 이었다. 다른 전문직과 비교했을 때 고수입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수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유지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는 안정된 고수입과 법률전문가인 엘리트로서 선망의 대상이었다. 또한 당시 한국인들은 이들에게 식민지 조국에서의 뜻있는 역할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김병로로 대표되는 항일변호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국인 변호사는 ‘돈만 밝히는 존재’들로 인식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qualification type and income of Korean Lawyer under Japanese imperialism.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qualification type and income of Korean lawyer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Namely, It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qualification of lawyer. Type of qualification are roughly five kinds. They were officers of the court origin during the Last Chosun Dynasty and the Residency-General Period, the Last Chosun Dynasty's lawyers, Imperial College School of Law graduates of Japan, Japan attorney passer, officers of the court origin of Japanese imperialism, examination passer for High ranking Civil Officials of Japan, Korean lawyer examination passer etc. Among the types of qualification, officers of the court origin of Japanese imperialism were the most. This indicates that the problem of regression to the attorney from the prosecutor and judge in question today was form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lready.
Revenue of Korean lawyers was closely related to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1934, the average annual income of Japanese and Koreans was about 3,000 won. At the time, salaries of other professionals was such as a officers of the court 100 won, minister 50-60 won, newspaper reporter 70 won, Union finance director 100 won. R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