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Measures of Real Estate Agenc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날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고 부동산서비스 수요도 종전의 서비스 보다 한층 더 높은 고도화, 고급화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할 실정이다. 국내적으로는 토지의 최유효 활용에 따르는 폭발적 수요에 대비하고 국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개방에 따른 선진국가와의 경쟁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비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전반적인 중개제도를 고찰해 보고 각국의 중개제도와 비교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계화에 뒤지지 않고 더 나은 중개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대책들을 연구해 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부동산중개업의 개념과 정의로서 중개업의 필요성과 변천과정 및 역할, 중개활동 등을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외국의 중개제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제4장에서는 부동산중개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상기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 개방화에 맞춰 국제화 및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한 선진화, 전문화, 기업화된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결론지었다.
부동산중개업의 육성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업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중개업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개업협회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며, 체계화되고 대형화된 타 전문업종과 비교할 때 미흡한 공인중개사제도의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선진화된 부동산서비스를 적극 도입하여 업무영역확대와 외국어 습득 및 면허 구비로 부동산중개업의 전문화. 기업화를 확립해야한다.
넷째, 현행 중개수수료의 다단계 및 최고한도액 設定廢止로 중개수수료를 현실성 있게 높여야함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부동산거래정보망 구축으로 매물정보의 표준화 및 이용거래정보, 시장정보, 감정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활용도를 높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부동산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 중개업체와의 경쟁력 향상 노력으로 자국 중심의 사고에서 세계중심의 다양화. 전문화된 서비스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cause Koreas real estate market as well as the demands for high quality, high level real estate services have been on an ever increasing trend, an active response is desperately needed. Domestically, preparations need to be made for the explosive demands having the most effective use of land, and internationally there needs to be the ability to deal with competition from other leading countries in opening the real estate market. For this, countermeasures for developing a better real estate intermediary industry to not lack behind in globalization have been researched by investigating the general real estate intermediary system of Korea, and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thereof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For the achievement of such objectives, this dissertation is structured as below.
Chapter1 discusse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nd accounts the scope and method of research.
Chapter2 lays out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real estate intermediation to describe the importance of intermediation, the process of transition and roles, and intermediary activities.
Chapter3 compares and analyzes the intermediary systems of Korea and other foreign nations.
Chapter4 reveals the problems of the real estate intermediation system and presents a policy countermeasure.
Chapter5 presents a policy plan for cultivating an advanced, professional, and corporative real estate intermediation industry to respond to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and to prepare for the opening of the real estate market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cultivation plan for real estate intermediation is as below.
First, the educational system needs to be fortified for the enhancement of intermediary quality.
Second, because of lacks in systemization and massiveness in comparison to other professional industries, a reasonable repositioning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is needed.
Third, through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advanced real estate service, the specialization and corporatiz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for the real estate intermediation industry by expanding business areas, learning foreign languages, and through acquiring various licenses.
Fourth, the brokerage needs to be increased realistically by the abolition of the maximum brokerage limit and multi-step policy.
Fifth, the information usability needs to be increased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information network to provide for the generaliz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articles for sale and transaction information thereof, market information, audit information and such.
Sixth, with efforts in enhancing competitiveness with other foreign real estate intermediary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 real estate service market opening, various, professional service countermeasures is needed in light of the native asp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Ⅱ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1. 연구의 범위 = 2
• 2.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부동산중개업의 개념과 정의 = 4
• 제1절 부동산중개업의 개관 = 4
• 1. 부동산중개업의 정의 = 4
• 2. 부동산중개업의 필요성 = 5
• 3. 부동산중개업의 변천 = 5
• 제2절 부동산중개업의 특성과 중개업자의 역할 및 중개활동 = 10
• 1.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 10
• 2. 부동산 중개업자의 役割 = 12
• 3. 부동산중개활동 = 16
• 제3장 우리나라 및 외국의 부동산 중개제도 분석 = 21
•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의 현황 = 21
• 1. 부동산중개업 현황 = 21
• 2.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범위 = 24
• 3.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 26
• 4. 중개수수료 체계 = 27
• 5. 부동산거래정보망 체계 = 29
• 제2절 주요 각국의 부동산중개업 제도 = 31
• 1. 미국의 부동산 중개업 = 32
• 2. 영국의 부동산 중개업 = 45
• 4. 독일의 부동산 중개업 = 54
• 3. 일본의 부동산 중개업 제도 = 57
• 제4장 부동산 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1
• 제1절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 = 61
• 1. 공인중개사 제도의 문제점 = 61
• 2.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 65
• 3. 檢印契約書制度의 問題點 = 67
• 4. 不動産去來情報網體系의 問題點 = 68
• 제2절 부동산 중개제도의 改善方案 = 71
• 1. 公認仲介士 制度의 改善 方案 = 71
• 2.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 75
• 3. 檢印契約書制度의 改善方案 = 81
• 4. 不動産去來情報網體系의 改善方案 = 82
• 제5장 결론 = 87
• 參考文獻 = 90
• ABSTRACT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