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다음 세대와 미래에서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힘은 지식재산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의 적절한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등록이 중요하며, 권리를 위협하는 침해를 신속히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적재산권 가운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를 가진 특허권은 가장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이다. 특허권 보호를 위한 특허제도의 취지는 특허법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보호’란 특허 보유자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며‘이용의 도모’란 일반 대중에게 발명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개발에 필요한 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공개된 발명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기술이 개발되어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아래 특허가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제3자에 의한 특허권 침해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할 경우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국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의한 특허권 침해는 침해인지 알면서, 혹은 인지하지 못한 채 행하여져 왔다. 이는 불측의 피해와 소송에 따른 소송 시간과 비용으로 인한 손해 등 여러모로 우리 사회에 불건전한 피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판단이 쉬운 직접침해는 물론, 침해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판단하기 어렵고, 명백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권원 없는 실시자로 의한 간접침해로 특허권자에게는 직접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침해 규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까지 특허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특허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점진적인 개정을 통해 여러 나라의 입법 사례를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사회와 사회 변화에 발맞춰 특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은 일부 특허법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했을 뿐 '간접침해'를 나타내는 명확한 규정이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전에 발의되었던 개정안을 참조하여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2
• II. 특허 간접침해의 유형과 성립요건 4
• 1. 간접침해 일반론 5
• 1) 간접침해 유형 5
• 2) 간접침해 성립요건 7
• 2. 현행법상의 특허 간접침해 12
• 1) 물건의‘생산에만’사용하는 물건 12
• 2) 방법의‘실시에만’사용하는 물건 13
• 3) 소결론 13
• III. 특허간접침해에 관한 주요국 입법례 및 판례 15
• 1. 미국 15
• 1) 유도침해 성립요건과 판례 16
• 2) 기여침해 성립요건과 판례 19
• 2. 영국 26
• 3. 독일 26
• 4. 일본 28
• 1) 1959년 규정도입 28
• 2) 2002년 규정개정 29
• 3) 2006년 규정개정 30
• 5. 중국 30
• 6. 각국 입법례의 비교 32
• IV. 특허간접침해의 민·형사적 책임과 개선방안 36
• 1. 민·형사적 책임 36
• 1) 민사적 책임 36
• 2) 형사적 책임 44
• 2. 개선방안 45
• 1) 현행 특허법 규정 45
• 2) 직접침해 요건으로서 전제의 필요성 45
• 3) 개선방향 48
• 4) 과거 간접침해 적용범위 개정안 48
• 5) 제127조 개정안 제안 51
• V. 결론 54
• 참고문헌 56
• 영문요약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