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관리구역제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Executive Summary ⅰ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3.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3
• 4.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7
• 1) 연구의 주요 내용 7
• 2) 연구 수행 방법 8
• 제2장 전국 연안침식 실태 분석 10
• 1. 연안침식 모니터링 개요 10
• 1)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11
• 2) 기본 모니터링 12
• 2. 해안별 연안침식 실태 15
• 1) 비디오 모니터링 자료 분석 15
• 2) 기본 모니터링 자료 분석 18
• 3) 연안침식 실태 현장조사 22
• 3.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 시사점 28
• 제3장 연안침식 대응현황 및 법령정비 수요 분석 30
• 1. 연안침식 대응현황 30
• 1) 연안관리법 30
• 2) 연안통합관리계획 33
• 3) 연안정비기본계획 및 연안정비사업 34
• 4) 연안침식 모니터링 37
• 5) 연안침식 대응 기술 개발 42
• 제4장 연안침식 대응 해외사례 45
• 1. 일본의 해안침식관리제도 46
• 1) 일본의 해안침식 개요 46
• 2) 일본의 해안침식 관리수단 47
• 2. 미국 하와이 카우아이(Kaua'i) County 59
• 1) 배경 59
• 2) 연안침식 기초조사 59
• 3) 연안침식 대응수단 63
• 3. 영국 67
• 1) 배경 67
• 2) 연안침식 위험 평가: 해안선 관리계획 68
• 3) 연안침식 대응수단 70
• 4. 시사점 73
• 1) 침식구역 지정기준 부문 73
• 2) 침식구역 내 행위제한 부문 74
• 3) 침식관리구역 관리 등을 위한 계획 수립？이행 부문 75
• 4) 일본의 해안보전시설 부문 75
• 제5장 연안침식관리 법제도 정비방안 76
• 1. 연안침식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77
• 1) 배경 및 여건 77
• 2) 정비 방안 77
• 2.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해제？변경 80
• 1) 배경 및 여건 80
• 2) 정비방안 81
• 3. 연안침식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86
• 1) 배경 및 여건 86
• 2) 정비방안 87
• 4. 연안침식관리구역 내 행위제한 89
• 1) 배경 및 여건 89
• 2) 정비 방안 89
• 5. 연안침식관리 지원 94
• 1) 배경 및 여건 94
• 2) 정비 방안 94
• 6.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전문기관 지정 및 완충구역 통합 99
• 1) 배경 및 여건 99
• 2) 정비 방안 99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4
• 참고문헌 110
• 부록 1. 최근 5년간 해안별 해빈면적 변화 추세 113
• 부록 2. 최근 4년간 해안(기선)별 해빈면적 변화 추세 116